중국, 미국 경제 추월 가능할까?...'피크 차이나' 논쟁 심화

수십 년간 세계 경제 2위 자리를 지켜온 중국이 미국을 넘어설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속 성장을 이어오며 미국 경제 추월 가능성을 높였던 중국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부동산 시장 붕괴, 인구 고령화 등 악재가 겹치며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경제가 이미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연평균 9% 이상의 고속 성장을 구가하며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서구 경제가 침체하는 동안에도 중국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의 이면에는 막대한 부채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를 넘어섰고, 특히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게다가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인해 가계 자산도 최대 30%까지 감소했다. 토론토대 로렌 브랜트 교수는 "중국 경제의 고속 성장은 높은 생산성 덕분이었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현재 생산성은 과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 심화, 첨단 기술 수출 규제 강화 등 외부 요인도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은 막대한 투자를 통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 등 서방 국가의 견제로 수출길이 막히면서 성장 동력을 잃고 있다.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복지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연금 제도 개혁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미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 경제는 더욱 경직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 주석은 국유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민간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혁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제2의 일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본은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장기 불황에 빠졌고,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중국 역시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어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15~18일 리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기 부양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친환경 에너지 등 특정 분야 성장을 목표로 하고 연금 및 민간 부문 확대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경제가 과연 '피크 차이나' 논쟁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