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 자유시장경제 원칙 폐기·보호무역 정책 추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을 당한 후 15일(현지 시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경찰이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이 15일(현지 시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확정한 정강정책을 통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폐기하고, ‘상호주의 기본 관세’ 부과 등 ‘포퓰리즘’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공화당이 지난주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 정강정책’을 이번 전당대회에 제시했고, 이는 공화당이 ‘21세기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 공화당은 2020년 대선 당시에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열렬히 지지한다면서 정강정책을 발표하지 않았고, 이번에 2016년 전당대회 이후 8년 만에 새로운 정강정책을 제시했다. 공화당이 밝힌 ‘상호주의 기본 관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모든 수입품에 대한 10%의 ‘보편 관세’ 부과와 함께 중국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최소 60%의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공화당은 미국이 생필품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아웃소싱한 기업이 연방정부에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며, 중국인의 미국 산업에 대한 투자와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공화당은 특히 중국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폐지, 중국에서 필수품 수입 단계적 중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움직임이 초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전했다. 미 상·하원에는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경제적으로 봉쇄하면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블레이크 무어 하원의원(공화·유타)은 제임스 랭크퍼드 상원의원(공화·오클라호마)과 함께 상·하원에 '보복을 통한 경제적 침략 억제법안’을 지난달 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의 주권이나 영토를 침해하는 군사적 침략행위나 봉쇄와 같이 심각한 경제적 강압에 관여하면 중국에 대한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무역관계(PNTR)'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PNTR은 최혜국 대우 자격을 항구적으로 부여한다는 뜻이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2022년 11월 보고서에서 1999년 체결한 미·중 시장접근협정을 중국이 준수하고 있는지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하고, 중국이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면 중국에 대한 PNTR 지위를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다.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대우를 박탈하는 ‘긴급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대중(對中) 정책 종합 보고서를 냈다.

최혜국 대우는 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간 무역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최혜국 대우 박탈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더 많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뜻이다.

공화당이 채택한 정강정책에는 이 밖에 국경 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 외국인 추방, 인플레이션 종료,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전환,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 면세 등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다. 그는 밀워키 파이서브 포럼에서 진행된 전당대회의 첫날 행사인 대의원 대상 호명 투표에서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에 나설 부통령 후보(러닝 메이트)로 강경 보수파인 J. D. 밴스 연방 상원의원(오하이오주)을 지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밴스 의원을 부통령 후보로 발표하면서 그의 해병대 근무, 오하이오주립대와 예일대 로스쿨 졸업, 영화로도 만들어진 베스트셀러 '힐빌리의 노래' 집필, 기술과 금융 분야 사업 성공 등의 이력을 강조했다. 초선인 밴스 의원은 올해 39세로, 지난 1952년 이래 최연소 부통령 후보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