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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폭탄관세 부과에 나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폭스바겐과 BMW가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방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EU 집행위가 지난 4일(이하 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7.6%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지 2주 만에 처음으로 나오는 구체 조치가 된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의 비중이 큰 폭스바겐과 BMW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반발해왔다.
그러나 EU 회원국들 사이에서 EU 집행위가 결정한 폭탄급 관세 부과에 대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수입 장벽 높이기 계획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EU 집행위, 폭스바겐 쿠프라 타바스칸 및 미니 일렉트릭에 대한 관세 조정 검토
로이터통신은 EU 집행위 사정에 밝은 복수 관계자들의 전언을 인용해 EU 집행위가 폭스바겐과 BMW의 중국산 전기차 모델에 대해 종전 계획보다 낮은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7일 보도했다. 둘 다 독일 기업이란 공통점을 안고 있다.
해당 모델은 쿠페형 SUV 전기차인 폭스바겐 쿠프라 타바스칸과 BMW 산하 해치백형 쿠페 브랜드 미니의 전기차 버전인 미니 일렉트릭이다.
폭스바겐 쿠프라 타바스칸은 중국 안후성 허페이에 있는 폭스바겐 공장에서 유럽향 모델로 생산될 계획이 잡혀 있고 최근 출시된 미니 일렉트렉은 중국 장쑤성 장자강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두 전기차 차종에 대한 관세를 당초 계획했던 37.6%에서 20.8%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는 지난 4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 외에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다른 업체들의 경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반덤핑 조사에 협조했으면 평균 20.8%의 관세를,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으면 일괄적으로 37.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차종은 EU의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샘플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최대 관세율이 당초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중국에 유럽향 전기차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폭탄관세로 인해 큰 피해를 안게 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같은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경우 EU 집행위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기존 계획에서 후퇴하는 조치를 내리게 되는 셈”이라고 전했다.
◇ EU 회원국 대상 의견 청취 투표 벌인 결과 찬성 회원국 12개 그쳐
EU 집행위는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중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폭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회원국들 사이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 최종 확정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벤징가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27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율 인상 계획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지난 15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회원국들의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벤징가의 취재 결과에 따르면 EU 집행위가 결정한 최대 37.6%의 추가 관세 부과 방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밝힌 회원국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을 비롯한 12개국이었으나 반대 입장을 밝힌 회원국도 4개국이었고 기권한 나라는 독일, 핀란드, 스웨덴을 비롯해 11곳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 입장을 피력한 회원국이 어딘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투표는 의견을 청취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비록 구속력이 없는 투표였지만 27개 회원국 가운데 과반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러나 EU에서는 통상 기권 투표도 사실상 반대 투표로 간주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EU 집행위의 결정에 반대하는 회원국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과반 이상의 회원국으로부터 분명한 지지 입장을 끌어내지 못하면 EU 집행위 입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폭탄급 관세를 밀어붙이는데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아울러 나오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