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감소·집값상승에 '화들짝'…공급 확대 방안 제시

주택 공급 감소 우려에 정부가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택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공급 확대 메시지를 내놓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모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 부총리는 다음달 정부 부처가 모여 주택공급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 23만6000호를 오는 2029년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호 이상 규모로 수도권 신규택지도 공급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 물량을 원래 계획인 12만호보다 최소 1만호 이상 더 공급하고 이중 5만4000호가량을 올해 하반기 수도권 물량으로 배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면밀히 살피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시장 전반이 과열되는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가격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주택공급 감소 우려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주택공급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와 내년 약 3만8000호와 4만8000여호로 예상돼 아파트 준공물량 10년 평균치인 3만8000호와 비교해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5월 전국 공동주택 준공과 착공호수가 18만4000여호와 10만7000여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와 31.4%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준공이나 착공보다 더 먼 시점의 주택 공급 지표를 보여주는 인허가는 감소했다.

국토부의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5월 전국 주택 인허가 호수는 약 12만6000호로 나타나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다.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에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의 5월과 6월 주택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각각 0.02%와 0.19%를 기록했다.

지난 4월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5월 상승으로 전환한 뒤 6월 들어 상승폭이 두드러진 것이다.

특히 아파트의 5월과 6월 매매가격은 각각 전월 대비 0.05%와 0.26% 증가했다.

전세시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지난해 8월부터 상승 기조가 이어졌다.

아파트는 올 상반기 내내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총 2% 가까이 상승했다.

반면 비아파트는 전세가가 지난해 11월 전환한 감소세가 올해 내내 이어졌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