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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는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 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 달러를 제공하겠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5억4000만 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새로 공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 달러(약 3400만 원)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해리스의 계획이다.
무상 유아교육 도입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를 도입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그러나 해리스는 아직 이를 위한 세부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신생아 자녀 육아, 본인 건강 관리, 가족 간병 시 총 12주일 동안 유급 휴가 (paid leave)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의회 입법 과정에서 이 기간을 4주일로 줄였다.
해리스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시절(2016~2019년)부터 유급 육아휴직, 값싼 주택, 저소득 및 중산층 가정을 위한 무상 교육 등 여러 진보적인 정책을 옹호했다. 해리스는 전당대회 연설에서 "모든 사람이 경쟁하고 성공할 기회를 얻는 '기회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해리스가 말하는 기회 경제는 자신의 모든 경제 정책을 망라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WSJ은 기회 경제를 통해 ‘기회의 균등’이 아니라 ‘결과의 균등’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전당 대회에서 "트럼프식 세금 인상 대신 우리는 1억 넘는 미국인들에게 혜택을 줄 중산층 감세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앞서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 식품 부문의 가격 폭리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엔(UN)에 따르면 세계 케어 이코노미 규모는 11조 달러에 달한다. 이는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 합계의 9%에 해당하는 액수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2022년 케어 이코노미 규모가 미국에서만 최대 6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미국 GDP의 거의 4분의 1에 달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2015년 2억600만개이던 전 세계 돌봄 일자리가 2030년에는 3억5800만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원국들이 사회복지 분야 투자를 두 배로 늘리면 2030년 돌봄 일자리가 최대 4억7500만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