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교육감 보궐선거 비용 600억, 서울시교육청에 부담"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1)이 지난 2일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의 궐위로 보궐선거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의 대책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설세훈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의 역할을 맡고 있고, 오는 10월 치를 예정인 보궐선거까지 서울시교육청의 모든 행정 사무를 맡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에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를 실시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교육청으로서도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짧은 기간인 만큼 선거사무에 관련해 만전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

정지웅 의원은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에, “선거관리비용으로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48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출마 보전비용이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라고 대비책을 요구했다.
이에 설 권한대행은 “9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촉박한 사안으로 , 이미 추가경정예산도 확정되어 있는 터라 다른 예산을 새로 편성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예산의 이용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서울시의회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고로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관·항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정지웅 의원은 “시도지사 선거비용보다 월등하게 높은 600억 원 이라는 많은 비용이 시설사업 지원 등 학생들의 편익 사업에 사용되지 못한다”며, “이와 같은 큰 규모의 비용이 향후 서울시교육청의 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또한 세수 감소와 함께 줄어든 예산으로도 기존 사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담에 대해서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가능한 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의 변동 없이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예정된 각 사업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면밀하게 판단해서 가용 재원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정지웅 의원은“이번 보궐선거와 관련해 9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기간 동안 추석이나 각종 휴일을 맞아 학교에서 간담회나 많은 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장소에서 선거의 중립성이 그 어느 때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각종 행사나 고등학교 3학년생의 투표에 대한 정치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연기 또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설 권한대행은 “각종 학교 행사가 선거와 관련된 기본 기조에 어긋난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도록 회의를 마친 상태다”라며,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지웅 의원은 끝으로 늘봄학교 추진 등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핵심적 과제를 가지고 있는 정책들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타진하는 한편, 교육감의 궐위에도 불구하고 주요 정책이나 방안들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다가오는 2025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노춘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vanish119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