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중소기업 세액공제·정부 보조금 확대 포함 새 경제정책 제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새로운 경제 공약을 발표한다. 사진=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4일(현지시각) 뉴햄프셔주 유세에서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겨냥한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3일 보도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오는 10일로 예정된 첫 텔레비전 토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에 맞서는 경제 공약을 발표한다고 WP가 전했다. 해리스 캠프는 새로운 세금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육아 지원, 유급휴가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4일 발표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이 신문이 강조했다.

WP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가 지나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 소유주와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고 세액공제와 정부 보조금 확대 등을 제시함으로써 민주당이 반기업적이라는 인식을 불식하려고 한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법인세 감세 공약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비판한다.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 감세 공약을 공격하는 텔레비전 광고를 이날부터 집중적으로 내보내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고용 인원 500명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한다. 현재 중소기업 고용 인원은 약 6200만 명에 달한다. 해리스 캠프의 외부 고문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억만장자 증세와 법인세 인상 등을 그대로 추인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해리스는 중소기업 지원책을 놓고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스타트업에 대한 규제 철폐, 중소기업 종사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은퇴 지원,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 커뮤니티에서 비영리 대출 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공, 소규모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지원 등이 검토 대상에 올라와 있다.

해리스는 이에 앞서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000달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연간 소득 40만 달러(약 5억4000만 원)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 호를 새로 공급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약 3400만 원)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겠다는 게 해리스의 계획이다.

해리스가 이끄는 민주당은 현재 4000만 가구의 6500만 어린이에 대해 연간 3600달러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아동 지원 혜택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무상 유아교육 도입과 초중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경감과 무상 커뮤니티 칼리지를 도입하고, 교사 처우를 개선하며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해리스는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식품 부문의 가격 폭리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하면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해리스가 밝혔다.

그는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가 제시한 일부 경제공약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