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中, 연금 고갈 위기에 정년 늘렸지만 "효과 의문"

강산이 7차례나 바뀔 때까지 변화가 없었던 중국의 정년을 중국 공산당 정부가 최근 연장하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파산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중국의 심각한 연금 고갈 문제가 탈출구를 찾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더 크게는 향후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연금 고갈 문제에 직면한 전 세계 여러 나라도 중국의 정년 연장 조치가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낳을지 지켜보고 있다.

중국 정부가 무려 70년 만에 마련한 정년 연장안이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올라와 통과되면서 최종 확정됐다.

중국 공산당 정부가 확정한 정년 연장안의 골자는 남성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내년 1월부터 15년에 걸쳐 기존의 60세에서 63세로 끌어올리고, 여성 근로자의 경우 현행 최대 55세에서 58세로 늘리는 것.
중국 정부는 “지난 70년 동안 정년을 손질하지 않은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정년인 남성 64세, 여성 63세보다 현격하게 낮았던 문제를 고치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법정 정년과 상관없이 중국의 평균 은퇴 연령은 54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고령사회로 급변하면서 연금 고갈 문제가 심각해지고 그에 따라 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오는 2035년께 4억 명을 돌파해 전체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의 지난해 사망자 수도 출생아 수를 200만 명이나 초과했을 정도로 인구 감소 추세도 심각하다.

중국의 현행 법정 정년은 지난 1951년 정해진 것으로 당시에는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이 40세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77세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 중국 연금제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는 가장 주요한 배경이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이 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중국의 향후 경제 성장 전망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전망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프랑스 최대 금융업체 가운데 하나인 나틱시스증권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에레로 선임 연구원은 로이터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법정 정년을 올린 것은 더 늦기 전에 연금 고갈 문제의 악화를 막기 위해 내린 불가피한 조치”라고 진단했다.

에레로 연구원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이미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8%대로 떨어지기 시작해 현재 5% 선으로 추락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2035년이면 성장률이 1%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성장률이 갈수록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 이제라도 진화에 나서는 것이 시급했다는 얘기다.

로이터는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 정부가 초스피드로 정년 연장안을 마련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책연구기관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연금 시스템은 개혁 조치가 없다면 오는 2035년께 고갈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근로자들의 연금 납부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오는 2030년부터 20년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노동인구는 급격히 줄고 청년 실업률은 고공 행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미래는 불확실한데 돈을 내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반발이 중국 청년 세대에서 표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