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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각)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정부가 부채를 늘릴 수 있는 상대적으로 큰 여지를 갖고 있다"면서 국채 발행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채 발행 확대는 저소득층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한편,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며 국유은행 자본 확충을 위해 조처다.
로이터는 앞서 금융시장에서는 2조위안(약 380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기대하며, 일각에선 3조위안 전망도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으며, 블룸버그는 중국이 특별국채 발행을 통해 주요 국유은행에 최대 1조위안의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란 부장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중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5% 안팎의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중국은 지급준비율(RRR·지준율) 0.5%포인트(p) 인하, 장기 유동성 1조위안(약 190조원) 공급, 정책 금리·부동산 대출 금리 인하, 증시 안정화 자금 투입 등의 대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통화정책 조정에 나선 만큼 공공 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한편,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10일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중국이 내놓은 일련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세부 사항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