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2.2~2.3%…경기침체는 아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국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치(2.4%)를 하회하는 2.2~2.3%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원인인 수출 둔화 배경을 면밀하게 분석해 내년도 전망에 반영해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우리 경기침체 상황은 아니어서 재정을 통한 전면적 경기 부양책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했다.
기준금리 하락에도 대출금리는 고공행진 하는 ‘기현상’과 관련해선 조만간 정상화될 것이라 관측했다.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몇 차례 낮춰야 시중금리 하락 효과를 가져온다는 시각도 드러냈다.

이 총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하반기 수출 감소가 현실화한다면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2.4%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재가 이 같은 수정 전망치를 밝힌 배경은 3분기 실질 GDP가 당초 예상치(0.5%)를 크게 밑도는 0.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내수는 회복세인 데 반해 수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 총재는 “3분기 수출 하락의 원인은 금액이 아닌 물량의 감소 때문이다. (수출품의) 가격 상승 영향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수출이 안 떨어졌는데 수량으로는 떨어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배경은 자동차 파업 등 일시 요인, 화학·반도체 분야 중국 경쟁력 강화, 미국 대선 등 국제적인 영향 등으로 보이는데 시간을 두고 해석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경제 전망을 묻는 의원 질의에는 “올해와 비교해 불확실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면서 “미국 대선 이후 달러 강세 향방, 지난달 거시 안정성 정책 시행에 따른 부동산과 가계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행렬과 관련해선 “가계부채와 부동산가격에 경고가 뜨면서 은행권과 협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기적인 현상”이라며 “가계대출이 정상화되면 대출금리도 (기존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대출금리가 오른 이유는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몇 차례 낮춰야 비로소 시장금리 하락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28일 기준금리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와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결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현재 우리나라 경기가 위기를 맞이했다는 지적에 전면 반박했다. 그는 “3분기 쇼크가 생긴 뒤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은 2%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기 폭락이나 위기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때문에 경기 전면부양은 필요 없고 자영업자나 건설업 등을 타깃팅 한 부분 부양이 필요하다”며 “전체 금융안정을 고려하지 않고 금리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부양에 나서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