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집권시 반도체·EV 정책 재검토...아시아 기업에 먹구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보호무역주의와 파격적인 관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대미 투자를 발표한 일부 아시아 대기업들은 트럼프가 백악관에 복귀하면 바이든 정부의 감세 조치와 보조금 제도를 폐기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는 고율의 수입세를 부과하면 제조업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공장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 아시아 기업들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억제법을 '사기'라고 비판하고, 미국 내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는 법안을 불리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법은 모두 조 바이든 현 미국 행정부에서 통과됐다.
이로 인해 한국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일본 토요타자동차와 대만 TSMC 등 아시아 대기업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장려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미국 내 사업 규모를 확대해온 바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대미 신규 그린필드 투자는 매년 11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주도하는 것은 동아시아 선진국 및 지역으로, 최근 3년간 일본과 한국, 대만의 투자 총액은 147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계획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고율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불확실성에 휩싸여 있다는 분석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상무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현재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인 빌 라인쉬는 “트럼프는 예측불허의 대가”라며, 대통령에 취임하면 돌발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규제 철폐는 항상 가능하지만 선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며, 재생에너지 세액공제에 집중할 공산이 크다"며 “그 혼자서 세액공제를 폐지할 수는 없지만, 규제를 변경해 세액공제 적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는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플레이션 억제법에서는 전기차(EV), 재생에너지,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 수소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트럼프는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에서 블룸버그 뉴스의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을 '그린 뉴 스캠(환경 보호를 빙자한 새로운 사기)'이라고 불렀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인기 팟캐스터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거래는 매우 끔찍하다”며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하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된다”라며 “이렇게 된다면 관세를 낼 필요 없이 미국에 공장을 짓기만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아시아 기업들은 물론 한국 기업들에게도 적지 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 배터리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의 하이테크 기업들이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주에 공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트럼프가 정권을 탈환해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폭 삭감할 경우 이들 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돼 투자 근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LG에너지는 전기차 판매가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현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지할 수 있다며 미국 내 계획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 NEF(BNEF)의 애널리스트 코리 캔터(Corey Canter)는 이번 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승리하고 특히 공화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할 경우, 여러 EV 관련 규정이 주요 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연비와 배기가스 관련 목표가 “거의 대부분이 리뉴얼될 수 있으며, 전기차 구매 또는 리스 시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도 폐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