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재계 "상법 개정안 우려…규제개혁·산업지원 요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과 국내 주요기업 사장단이 모여 이사의 책임 의무에 주주 보호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한국 경제의 저성장·불확실성 국면에서 국회와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과 첨단산업 지원에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한경협과 삼성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이날 성명 발표 취지에 대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이 먼저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장단은 이 자리에서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은 김 부회장이 대독한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많은 기업은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시달려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이라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훼손되고 우리 증시의 밸류 다운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물적 분할이나 합병 등 소수 주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핀셋 접근이 필요하다"며 "상법 개정으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장단은 또 정부를 향해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 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사장단은 대내외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고, 중소기업 기술 지원과 국내 수요 촉진, 주주가치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성명 발표에는 박승희 삼성 사장과 이형희 SK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차동석 LG 사장, 이동우 롯데 부회장, 신현우 한화 사장, 류근찬 HD현대 전무, 홍순기 GS 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