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한국 계엄·탄핵 과정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계속 지지"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가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5일(현지 시각) 밝혔다. 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사진=AP/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5일(현지 시각) 한국의 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추진 과정에서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관계, 이 동맹, 우리가 한국과 맺고 있는 파트너십은 태평양 양쪽 특정 대통령이나 정부를 초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 등 여러 다른 행정부를 초월해온 동맹이자 파트너십으로 한국에서도 계속 같게 유지된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가 지난 3일 있었던 상황에 대해 우려했고, 이 전개를 둘러싼 결정과 관련해 답변이 나와야 할 많은 질문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계엄령의 발동과 그러한 조치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확실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고, 국회 표결에 따라 계엄령이 철회된 것은 불확실한 시기에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윤 대통령 탄핵에 관한 질문에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탄핵이 한국 내부의 절차이고, 이는 한국 헌법에 따라 다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의 근본적 기둥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의 법치와 민주주의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텔 부대변인은 “우리가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과 민주적 절차가 승리할 것으로 계속 기대할 것이고, 강력한 한·미·일 3국 파트너십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