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 탄핵 퍼펙트스톰] 반도체 업계, 美·中경쟁에 반도체특별법 지연까지 ‘사면초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규제 경쟁에 샌드위치 신세가 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가 정국 불안이라는 돌발 악재로 이중고를 겪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부결로 정국이 요동치면서 반도체 업계를 지원할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적기에 정부로부터 정책 지원을 받아야 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일본·대만에 이어 유럽마저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책정하고 반도체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위는 반도체특별법의 통과가 예정됐지만 개최되지 않으면서 반도체특별법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돼온 반도체특별법 제정이 연기·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전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합동 성명을 통해 법정 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좌초 위기에 놓인 주요 경제 법안들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를 비롯해 관련 업체들은 미·중 갈등에 휘말리면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수출 금지 방안을 발표하자 중국 정부는 갈륨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의 미국 수출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 조치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음과 동시에 반도체 공급망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업계는 시장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중 반도체 경쟁이 국내 반도체 업계에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내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반도체 업계가 반도체특별법을 기대하는 것은 국내 연구개발(R&D) 분야 경쟁력 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직접적인 보조금 정책이 담기지는 않았지만 반도체 R&D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공장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에 대한 논의도 미뤄져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특별법의 제정은 당장 힘들 것"이라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용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ngy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