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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위원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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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위원 지명

빅테크 저승사자 칸 위원장 곧 퇴임, 정부의 규제 정책 중대 변화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각)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을 지명했다. 사진=AP/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각)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을 지명했다.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각)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에 앤드루 퍼거슨 FTC 위원을 지명했다. 퍼거슨은 현재 5인으로 구성돼 있는 공화당 측 2명의 위원 중 한 명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퍼거슨 지명 사실을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퍼거슨이 역사상 미국 우선주의를 가장 잘 지키면서 친 혁신 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독점 규제로 빅테크 ‘저승사자’로 불렸던 리나 칸 위원장은 트럼프 당선인 정부 출범과 함께 물러난다.
퍼거슨은 지난 4월에 공화당 추천으로 FTC 위원이 됐다. 그는 그 전에 버지니아주 법무차관을 지냈다. 퍼거슨은 칸 위원장이 주도한 빅테크 등 대기업 독점 규제에 반대해 왔다.

FTC는 재무부 반독점과 함께 양대 독점 규제 기관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에 앞서 법무부 반독점국 차관보에 정보 기술 대기업 규제 강화론자인 게일 슬레이터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 경제고문을 지명했다.
FTC는 특히 빅테크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기관으로 기업 인수 합병에 제동을 걸어왔다. 그러나 퍼거슨 FTC 위원장 지명자와 슬레이터 차관보가 취임하면 정부의 규제가 느슨해질 것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했다.

위원장은 퇴임을 앞두고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반독점 조사는 초 예상됐던 클라우드 사업부와 함께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인공지능(AI) 제품, 사이버 보안 등 사실상 MS의 전 사업부에 걸쳐있다.

FTC가 MS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 것은 25년 만이다. FTC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칸 위원장의 주도하에 알파벳, 애플,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와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타사 앱스토어를 허용하라는 명령을 받은 뒤 항소법원에 해당 명령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