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탄핵] '국정 공백 우려'…눈앞에 닥친 트럼프 2.0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정치적 불확실성은 한시름 놓게 됐다. 다만 외교적인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해 향후 공백기를 매우려는 조치가 시급해 보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야6당 의원 190인이 공동발의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통과시켰다. 탄핵소추안의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을 맡지만, '임시직'이라는 한계상 상대국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점 때문에 회담 일정을 잡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의 외교 근간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고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관건은 미국과의 관계다. 당장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직후 최대한 신속하게 한미 정상회담을 마련한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

그간 미국에 새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첫 재임 시절 예측 불가능한 요구로 한미 관계에 태풍을 몰고 왔던 트럼프 당선인이 2기 행정부에서도 또다시 동맹을 거래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정책을 펼친다면,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트럼프 측에서 이미 발효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재협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에도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상반기 안에 회담이 열리기 어려워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도 업무 수행을 위한 자리 잡기까지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간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뒤로 밀리는 건 불확실한 트럼프 2기의 한미 외교에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당분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일상적인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가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망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쏟아붓고,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 개선 흐름에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 가동이 쉽지 않고, 이와 맞물려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당초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했으나, 계엄 여파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우리가 유치한 다자회담도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