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국회, 130조 원 규모 추경안 통과…고물가 대책·AI 반도체 산업 육성

일본에서 1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 이번 추경안은 고물가 대책과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골자인 것이 특징이다.

17일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 일부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의 협력으로 총 13조9433억 엔(약 13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 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가구당 3만엔(약 28만원)의 현금 지원과 전기요금 보조금 지급이 포함됐다. 또한 올해 초 규모 7.6의 강진이 발생한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대지진 피해 복구 사업도 예산 배정을 받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AI와 반도체 산업 지원에 1조354억엔(약 12조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이는 경제 성장, 고물가 극복, 국민 안전 확보 등 세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번 추경안의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체 예산의 48%에 달하는 6조6900억엔(약 62조원)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계획이어서 일본의 재정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참의원에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중의원(하원)에서는 지난 10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의 도움을 얻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여당은 제2야당 일본유신회에와는 교육 무상화를 논의하기로 했으며,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과는 근로소득세 면세 기준을 올리는 '103만엔의 벽' 개선 등의 정책을 협력하기로 하는 등 야당과의 정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