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또 셧다운 가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공화당의 마이큰 존슨 하원 의장이 민주당과 협상을 통해 마련했던 연방정부 재정 조달 방안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또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폐기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신설될 재정지출 삭감 전담부서, 정부효율부(DOGE) 공동 수장으로 지명된 머스크는 민주당의 공약들을 지키는 정책들이 이 재정조달 방안에 들어가 있다며 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곧바로 트럼프 당선자도 머스크의 발언을 두둔했다.

재정 조달 방안이 없으면 20일(현지시간) 정부 셧다운이 불가피한 가운데 이를 회피하기 위한 새 방안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 셧다운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오래 지속될 경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미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야후파이낸스는 19일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걱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느긋한 전망은 지금껏 정부 셧다운이 비교적 단기에 해결됐다는 점에 기인한다.

전문가들은 셧다운이 단기에 그친다면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18일 분석노트에서 “최근 전개 상황은 미 정부 셧다운 가능성을 높이고는 있지만 셧다운이 되더라도 오래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은 그러나 트럼프가 요구한 재정적자 한도 증액에 관해서는 단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도 장기 셧다운은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레이먼드 제임스는 셧다운을 회피하거나 단기에 끝낼 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했다.


미국은 1977년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이어진 12일간의 셧다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차례 정부 셧다운을 겪었다.

미 역사상 최단 셧다운은 1995년 11월 14~18일 동안의 닷새 셧다운이었고, 최장 셧다운은 2018~2019년 34일에 걸쳐 있었던 셧다운이다. 2018년 12월 22일시작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지속됐다.

CBO 추산에 따르면 2018~2019년에 발생한 한 달을 조금 넘는 이 셧다운으로 미 경제는 복구불가능한 약 30억달러 손실을 냈다.

이 최장 셧다운을 빼면 셧다운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다.

골드만은 이번에 정부가 셧다운하면 1주일마다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5%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정부가 다시 문을 열면 떨어졌던 성장률이 모두 회복될 것으로 낙관했다.


문제는 트럼프 캠프가 장기 셧다운을 피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머스크는 18일 “어떤 법안도...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셧다운이 “끔찍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보다 무한히 더 낫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와 부통령 당선자 JD 밴스는 결이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미 대통령, 부통령 당선자들은 민주당이 선호하는 정책들을 모두 제거하고, 정부 부채 한도도 조정한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이 모든 것들을 내년 새 행정부 출범 전인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확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

트럼프 캠프가 딴죽을 걸면서 미 정부 셧다운을 회피하기 위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정부 셧다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미 신용등급 추가 강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피치는 지난해 미국의 최고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했다. 정부 기능부전이 이유였다.

앞서 2011년에는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미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무디스는 이미 등급 강등을 예고해 놓고 있다. 무디스는 미 국채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췄다.


김미혜 글로벌이코노믹 해외통신원 LONGVIEW@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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