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머스크, '개인 사업 때문에 국익 배임 의혹' 논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부상해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중국 사업 때문에 미국 정부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그림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다음달부터 집권당이 되는 공화당 내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23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같은 의혹은 민주당 측에서 제기됐다.

민주당의 진보성향 중진 정치인인 로사 델라우로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 정부에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내정된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위세를 내세워 공화당 의원들에게 미국과 중국 간 투자 보호 규제를 약화하거나 철회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스크는 테슬라가 그동안 중국에 막대한 규모로 투자해온 것과 테슬라의 중국 사업 때문에 맺어진 중국 공산당과 유대 관계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특정 기업의 이해관계 때문에 공식적인 제도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델라우로는 연방정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 의회는 물론 연방정부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노동·보건복지·교육 소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는 특히 테슬라 전기차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 소재 기가팩토리3와 관련한 미국과 중국 간 투자 규제를 풀기 위해 이와 관련한 상임위에 소속된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델라우로는 그 근거로 미 재무부가 지난 10월 확정한 ‘대외 투자 심사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항에 속하는 스크리닝 조항이 삭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이 규정은 미국의 첨단 기술 유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스크리닝’ 조항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머스크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해 삭제되거나 완화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

스크리닝 조항이란 미국 기업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중국의 핵심 기술 분야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투자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사하는 절차로 사전 허가를 얻어야만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나 머스크는 델라우로의 주장이 나온 즉시 X에 글을 올려 “이런 괴물 같은 정치인은 미국 의회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머스크의 중국 사업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활동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는 델라우로 의원 말고도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머스크의 중국 사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특히 머스크가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경우 중국의 이해관계가 우선시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같은 당의 조시 홀리 상원의원도 “테슬라와 중국 정부 사이의 긴밀한 관계가 머스크의 정책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소속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 역시 “테슬라의 중국 사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