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 내년 예산 201억원 삭감… 도시 발전에 제동 걸리나

고양특례시의회가 시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총 201억 원을 삭감했다. 지난 20일 열린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확정된 이번 예산 삭감으로 고양시의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삭감 대상에는 법적으로 필수적인 사업 예산부터 시의 미래를 준비하는 주요 사업까지 포함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삭감된 주요 항목 중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5억 원과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예산 10억 원은 법정계획에 해당한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재건축, 재개발, 경제자유구역 등 도시 여건 변화를 담아내는 핵심적인 기초 계획이다. 해당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사업 등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여러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로건설관리계획 역시 도로법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필수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의 도로 계획에 고양시가 대응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직면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예산 70억 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으며, 드론을 활용한 재난 대응, 싱크홀 감지 시스템 구축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비 매칭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규모가 축소되거나 국비 지원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고양시의 스마트시티 전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 협력과 도시 브랜드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된 세계도시포럼 예산 6억 원도 삭감됐다. 세계도시포럼은 고양시를 대표하는 국제 포럼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왔다. 이번 삭감은 그간의 성과를 퇴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원당역세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창릉천 우수저류시설 도시관리계획, 공립수목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등 각종 용역 예산도 대거 삭감됐다. 용역은 사업 추진 가능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첫 단계로, 이 예산이 삭감되면 관련 사업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삭감은 사업성이 검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고양시의 미래 성장을 위한 준비 작업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홍보 예산도 무더기로 삭감됐다. 고양시 전체 홍보 예산 21억 원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 추진, 문화예술 행사, 문화재단 사업 등 주요 정책과 행사를 알리기 위한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었다. 이로 인해 고양시의 대외적인 이미지 강화와 시민 소통에 차질이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법정계획과 시민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은 시 운영과 미래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2025년 1회 추경에서 재편성해 시민 정책 추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회의 예산 삭감 결정은 민주적 절차의 일환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번 삭감이 고양시의 필수 사업과 미래 계획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향후 시와 의회 간의 협력과 조율이 절실하며, 시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