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 일본, 트럼프 행정부에 핵 억제력·영토수호 '레드라인' 제시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에 핵 억제력 강화와 영토수호를 양국 관계의 '레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 루비오 지명자와 회담했다. 이는 향후 예정된 트럼프-이시바 시게루 정상회담의 사전 조율 성격을 띠고 있다.

일본이 제시한 핵심 의제는 확장억제 강화다. 최근 10년간 중국이 핵탄두를 2배로 늘리고 북한도 6배가량 증강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 공약 재확인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2017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와의 첫 정상회담에서 "핵과 재래식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군 능력을 통해 일본을 방어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2021년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같은 공약이 재확인됐다.
영토 문제도 주요 의제다. 특히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을 재확인받는 것이 일본의 목표다. 이 조항은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시 미국의 방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 함정과 군함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만 해협 위기 발생 시 이 지역이 연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 문제도 중요 현안이다. 트럼프 1기 당시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전례를 고려할 때, 2기 행정부에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제동을 걸었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양국은 이미 지난해 7월 각료급 회담을 통해 확장억제 방안을 논의했으며, 12월에는 첫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일 동맹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스타일과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이 변수로 지목된다.

한 외교 전문가는 "일본이 조기에 레드라인을 제시한 것은 미일 동맹의 근간을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정책과 한반도 정책이 일본의 안보 이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분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