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보조금 일시 중단’…韓 기업 불똥 우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8일(현지 시간)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시 중단했다.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반도체 업체의 보조금에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온다.

매슈 배스 백악관 관리·예산국 국장 대행은 27일 각 정부 기관에 보낸 메모에서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지출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DEI, 즉 다양성·공평성·포용성 정책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는 보조금을 폐지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을 혜택과 미국에 투자를 추진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받을 보조금도 영향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보조금 집행 일시 중단 대상이 “DEI와 그린 뉴딜, 국익을 해치는 비정부 기구 지원 관련 활동들로 명확히 국한된다”며 전반적인 지원 중단은 아니라고 했다.

백악관은 연방 차원의 각 보조금과 대출 프로그램이 트럼프 행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다음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각 기관에 지시했다.

AP 통신은 “이번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 규모는 수천조 원에 이를 수 있으며, 보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광범위한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단 백악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부합하는지에 답하라고 요구한 보조금·대출 사업 리스트에 한국 기업들의 이해가 걸린 것으로 보이는 사안들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도체 인센티브 프로그램과 청정 차량을 위한 세액 공제, 첨단 제조·생산 세액 공제, 혁신적 에너지를 위한 연방 대출 보증은 현대차,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과 관련됐다.

다만 보조금 중단을 법률이 허용되는 수준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미국 정부와 대출, 보조금 계약을 마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중단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