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대만 키운 반도체법…"韓도 반도체 육성·투자 확대해야"

급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시장 판도에 대비하기 위해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내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와 인재 양성으로 근본적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왔다. 비관론에 빠지는 대신 한국의 우수한 반도체 경쟁력을 활용할 방안을 짜내고, 정부 간 협상으로 반도체 분야만큼은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공략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글로벌이코노믹이 반도체 전문가들에게 반도체 경쟁력 방안에 대해 질의한 결과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보조금으로 국내외 기업의 생산 설비를 자국에 유치했다. 창신메모리(CXMT) 등 중국 기업들과 대만 TSMC는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성장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 등 선진국들이 보조금을 비롯한 반도체 육성 법안을 마련하면서 한국 자원과 설비투자 전략이 해외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은 이에 대해 한국 반도체 산업을 방어하고 직접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띤다”고 말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AI와 반도체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유일한 방법은 인재 양성과 충원”이라며 “국가 차원에서도 AI 산업의 중추적 소프트웨어인 인력과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과 보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통상 환경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8일 반도체 산업을 대상으로 보편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다 중국의 전폭적인 연구개발 지원으로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IT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 교수는 “중국은 수년간 AI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과감한 투자를 진행한 결과물이 딥시크”라며 “(딥시크를 선보인 것을 계기로) 한국보다 앞서 나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불안정성이 커졌다고 해도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할 것을 주문했다. 기존 경쟁력을 활용해 변화를 대처할 방안을 찾아내고, 무역전쟁 속에서 너무 쉽게 한쪽 편에 서는 대신 실리를 추구하는 전략을 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문연구원은 “그간 한국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반도체로 커왔기 때문에 AI 시장에서 여전히 중요하다”면서도 “(AI 연산·추론에 쓰이는) 시스템반도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중국은 현실적으로 한국이 생산하는 반도체가 있어야 AI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중국 반도체 시장을 놓칠 수 없다”며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하더라도 정부 간 협상을 통해 미국과 중국 모두 잡는 실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나연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