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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관세는 협상, 구조관세는 무역 시스템 변화, 상호관세는 적자 개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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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징벌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는 지난 1일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 유입 등을 ‘징계’하는 차원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가 발효를 하루 앞둔 3일 협상 끝에 관세 부과 시점을 30일 유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때 펜타민 원료 제공국으로 지목한 중국에 대해서는 10% 추가 관세를 지난 4일부터 적용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 추진 등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으나 일단 미·중 간 막후 협상 결렬로 가장 먼저 중국에 관세 폭탄을 투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 시각)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통화가 성사돼 두 지도자가 합의하면 중국에 대한 10% 추가 관세가 유예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미국에서 추방된 자국민을 태우고 콜롬비아로 향하던 미 군용기의 착륙을 불허한 콜롬비아에 25%의 ‘징벌 관세’를 부과했다가 그날 당일 철회했다. 콜롬비아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발표가 나온 지 9시간 만에 그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처를 거둬들였다.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는 멕시코와 캐나다를 겨냥했던 '징벌 관세'와는 성격이 다르다. 이는 무역 시스템을 바꿔 놓으려는 ‘구조 관세’이기 때문이다. WSJ는 “이것은 펜타닐과 이민 등 무역 이외 분야에서 특정 목적을 달성하려는 관세가 아니라 외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지속적이고 규모가 큰 무역 역조 등 무역 구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징벌 관세'는 관련 국가와 협상을 통해 유보 또는 취소될 수 있지만,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 관세’는 정부 지도자 간 몇 통의 전화로 해결될 수 없다고 WSJ가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11일이나 12일에 ‘상호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선 당시에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교역 상대국에 10~20%의 '보편 관세(across-the-board tariff)'를 매기겠다고 공약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미·일 정상회담을 전후해 보편 관세 대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보편 관세는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예외없이 모든 품목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상호 관세는 특정 국가와 특정 품목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편 관세에 비해 부과 범위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상호 관세는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 충당과 무역 적자 개선을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미·일 정상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내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