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후폭풍] 글로벌 경쟁에 관세폭탄까지…제2의 반도체법 바라보는 산업계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합의한 상황에서 다른 산업계에서도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를 위한 직접 지원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 다른 나라들도 자국 산업을 지원하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품군별 보편관세 부과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논의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11일 정계와 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논의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비상계엄 사태로 논의가 중단됐다가 두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 논의가 재개됐다. 반도체법은 국내 반도체 기업에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투자를 위한 직접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다. 업계는 각국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반도체 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법안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법안은 반도체 업계만의 요구가 아니다. 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HD현대·한화오션·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는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조선업 지원 법안 마련과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미래형 조선 기술을 국가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나아가 차세대 조선산업을 지원할 특별법으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장광필 HD현대 미래기술연구원장(부사장)은 간담회에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이유는 최근 선박 관련 금융조달(파이낸싱)의 대부분이 중국 관련 펀드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아직 친환경 선박과 자율운항 면에서는 HD현대를 비롯한 한국 조선사가 중국과 격차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적 금융지원이 있다면 앞으로도 지금처럼 충분한 기술 격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터리 산업도 마찬가지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이차전지 포럼이 최근 배터리 생산설비 투자금 중 일부를 기업에 직접 환급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모으고 관련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요구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만 TSMC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과 세제 혜택, 소재·부품·장비까지 연계한 산업전략 덕에 세계 1위 반도체 수탁 생산(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했다. 중국 조선사들도 글로벌 해양 패권을 쥐려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신조선 수주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커졌다. 배터리도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와 중국에서 정부가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의 보편관세 부과로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 커지며 관련 법안 필요성이 더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4일(현지 시각)부터 철강 수입제품에 보편관세 25%를 매긴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른 산업군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관세 부과로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세계 주요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이 관세로 자국 산업 육성에 나서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와 조선 등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핵심 산업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 경제안보 때문”이라며 “경제안보 차원에서 보조금과 인재 육성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국 경제의 생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