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목표, '北 비핵화' 재확인…中 견제 동참은 '과제'

한국은 15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미국과의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트럼프 2기에도 양국이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등에 있어 탄탄한 공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은 뮌헨안보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 기조와 방위 공약 등에서 전임 바이든 정부와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다는 한국 측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이 목표는 이후 이어진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도 문서로 공식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라고 칭하면서 비핵화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었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 측이 몇 번이나 강조했다면서 "이 정도면 믿어야 한다는 인식이 들 정도로 확고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한미가 향후 대북 정책 수립·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한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트럼프 2기 대북 정책의 틀을 짜는 데 있어 한국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약속한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건너뛰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거래하는 것 아니냐는 '패싱' 우려를 어느 정도 덜어냈다고도 볼 수 있다.

미측은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는 "핵 역량을 포함한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필적할 수 없는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외교 성명에서는 이례적인 표현까지 써가며 동맹을 안심시킨 것이다.

조 장관도 같은날 저녁 패널 토론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체할 수 없는 동맹"이라며 "미국의 흔들림 없고 강력한 동맹 공약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미동맹에 '무한 신뢰'를 보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