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라증권 "트럼프 '고무줄' 상호관세에 한국 등 대다수 아시아국 위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자의적인 성격으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 대다수가 위험한 상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가 17일(현지 시각) 보도한 바에 따르면, 투자은행 노무라 싱가포르 법인의 소날 바르마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이끄는 분석팀은 보고서를 통해 상호관세의 모호성이 짙다며 그 영향과 관련해 위와 같이 전망했다.

노무라는 "상호관세의 부과 기준을 넓힘에 따라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불투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신흥국부터 선진국까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부과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부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이때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해온 기존 관세 수준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 환율 정책을 비롯한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 때문에 노무라는 상대국으로서는 작동 메커니즘을 알 수 없는 기계장치처럼 상호관세 수준을 결정할 계산식을 추정할 수 없게 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표적이 되는 아시아 국가를 마음대로 늘릴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노무라는 비관세 장벽이 높은 아시아 국가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을 꼽았다.

이어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국과 일본은 규제나 시험 표준 등에 관한 장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상호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