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경제성장"…여야 방산 정책 경쟁 본격화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정책 행보가 방산 분야로 확대되면서 국내 방산업체들이 정책적인 지원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양당이 방산 지원책을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계에선 양당이 방산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경우 자칫 우상향세를 보이고 있는 방산업 수출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방산진흥회에서 김병주·이언주 의원 등이 주최한 ‘트럼프 시대: 한미동맹과 조선산업·K-방산의 비전’ 간담회에 참석해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과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 김의철 한화오션 대표,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등을 만났다.

조선사들은 이 자리에서 동맹국 조선소에서 미 군함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도록 미국 정부·의회와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군함 유지·보수·정비(MRO)의 경우 사업 진행에 필요하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되는 요소를 한·미 안보당국이 완화하도록 소통해 달라는 의견도 전했다. 아울러 연구개발(R&D) 예산과 기술 실증을 지원하고, 방산 수출 진흥 기금을 마련해 달라고도 했다.

이상균 대표는 “미국 현지 여건을 보면 미 해군 전함 건조와 MRO 사업 추진이 국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는 않는 데다 다른 동맹국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미 의회를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방산에 관해 전향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여야 간 방산 정책 경쟁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성일종 국방위원장(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10일 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당정은 인공지능과 우주, 첨단소재 등 10대 국방전략기술에 2027년까지 총 3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자금과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수출 지원 외교활동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 모두 방산 진흥책 경쟁을 통해 강조하려는 메시지는 경제성장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이다. 특히 조기 대선이 사실상 가시화하면서 양당이 민생과 안보를 중시하는 이미지를 선점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미 의회에서 발의된, 동맹국들도 미국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이 확대되고 방위산업에서도 일정 부분 활로를 개척할 것”이라며 “한국의 성장과 발전에서 중대하게 작동하는 한미동맹인 만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심을 보이는) 한·미 조선업 협력이 양국 해군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권 원내대표도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의 핵심이자 강한 대한민국의 기반이며 특히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며 “K-방산 수출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법적·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