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새 정부 '반중 노선' 급제동..."트럼프發 위기 대응이 먼저"

독일의 차기 정부가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란 전망이 흔들리고 있다. 유력 총리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대중 강경파로 알려졌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복귀로 인한 대서양 동맹 위기가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라고 22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독일 산업계는 중국의 불공정 경쟁에 대한 우려를 지속 제기해왔다. 독일기계장비제조업협회의 울리히 아커만 대외무역 책임자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의 보조금 지원과 덤핑 가격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이 심각하다"며 "많은 회원사들이 중국 제품 가격보다 원자재 구매 비용이 더 높다고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현 총리 정부는 이러한 불만을 대체로 무시해왔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관세에 반대하고, 함부르크 항구 지분의 중국 코스코 매각을 추진하는 등 대기업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평가다.

메르츠는 선거 유세에서 기업들에 "중국 투자의 큰 위험"을 경고하고 중국을 러시아, 북한, 이란과 함께 "독재 축"으로 규정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본 대학 구 쉐우 국제학센터 소장은 "메르츠가 총리가 되면 현 정부의 중국 전략이 큰 변화를 맞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의 복귀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산 철강과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러시아 편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의 안보 공약 철회 가능성은 유럽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유럽외교관계위원회는 "러시아의 저렴한 에너지, 중국과의 무역, 미국의 안보 보장이라는 독일의 오래된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 정책 재검토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메르츠의 기민당 내부에서도 대중 정책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이사회의 제레미 클리프 선임연구원은 "대서양주의 성향의 매파와 '독일 우선주의' 실용파 간 갈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메르츠가 이끌 차기 정부 구성도 변수다. 가장 대중 강경 노선으로 예상되는 기민/기사연합-녹색당 연정은 의석수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다. 대신 사민당과의 대연정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실용적 대중 정책이 이어질 수 있다.

로듐그룹의 노아 바킨 분석가는 "메르츠가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책의 본질적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트럼프 행정부 대응에 베를린의 역량이 집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