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독일 메르츠 정부의 경제 개혁 과제

독일 경제는 2022년 1.4% 성장한 후 2년 동안 제자리걸음 중이다. 저성장과 저생산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차기 독일 정부가 구조개혁에 성공할 가능성도 낮다. 이대로 가면 2차대전 이후 가장 긴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보도다.

독일은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 당시와 1990년 통일 직후에도 '유럽의 병자'로 불릴 만큼 긴 침체기를 겪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치러진 총선의 최대 이슈도 경기침체였다. 경제와 이민정책에서 실패한 집권 사회민주당(SPD)을 3당으로 밀어낸 이유다. 대신 기독교 민주연합(CDU/CSU)이 29.5%의 득표율로 1당이 됐다.
이번 선거로 프리드리히 메르츠 기민당 대표가 차기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만큼 다른 정당과 연립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절차만 남겨놓은 셈이다.

관심은 독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다. 메르츠 차기 총리는 숄츠 총리 못지않은 낙관주의자이자 자신을 개혁가로 자처하는 인물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25년간 이어진 라인강의 기적을 재현할 수 있다고 자신할 정도다. 광범위한 감세와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약속도 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한계다.

독일 경제의 주축 산업을 보면 혁신 마인드를 찾기 힘들다. 대표적인 산업이 중국 시장에 안주하다가 기회를 놓친 자동차다.

포르쉐 모회사인 폭스바겐의 지난해 중국 판매량은 28% 줄어든 5만6887대다. 중국 소비자들이 BYD 등 자국산 전기차로 눈을 돌린 탓이다.

에너지 확보나 노후 인프라 개선, 기후의무 이행, 주택난 등 독일 경제가 처한 난제는 부지기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투입하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일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가진 나라다. 연간 재정적자를 GDP의 0.35%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미래도 독일의 개혁에 달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