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권 소지율 급감, 국가 경쟁력 위기 신호탄인가?

일본 국민의 여권 소지율이 지난 20년간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가 경쟁력 약화와 젊은 세대의 미래 전망 부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본 외무성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일본 국민 중 여권을 소지한 비율은 17.5%(6명 중 1명)에 불과해, 2005년 27%에서 크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유효 여권 수도 약 40% 줄어든 2164만 개로 집계됐다.

이러한 감소세는 코로나19 팬데믹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기간 미국 시민의 여권 소지율은 20%에서 50%로 증가했으며, 한국과 대만도 각각 40%와 60%에 달한다고 일본여행사협회(JATA)는 보고했다.

다카하시 히로유키 JATA 회장은 "이는 세계 무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인재 창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일본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경고했다.

여권 소지율 감소와 대조적으로, 해외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일본 국민의 수는 2024년까지 20년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많은 일본인이 북미와 서유럽의 고소득 국가에 정착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의 해외 이주 증가율이 남성보다 높다. 2017년 기준으로는 30대와 40대가 해외 거주 일본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후쿠이 현립 대학교 교수이자 인구통계학자인 사사이 츠카사는 "더 많은 일본인이 해외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이는 노동 연령층이 국내에서의 제한된 기회를 피해 해외로 떠나는 것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2025 회계연도 예산안 통과에 주력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월 자민당 모임에서 JATA와 다른 단체들은 정부에 젊은이들에게 여권을 무료로 발급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반응은 침묵이었다. 자민당이 의회 다수당을 잃으면서 당내에서는 중장기적 도전 과제에 대처할 의욕이 저하된 상태다.

정치권의 무관심은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닛케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30대 응답자 중 대다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목적 없는 좌절감이 잘못된 정보가 소셜 미디어에 넘쳐나는 현 시대에 포퓰리즘을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재 일본 정당 간의 논의는 고등학교 무상화, 의료보험 부담 주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등 표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양당은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여야 모두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의 지방을 더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 젊은이와 여성이 거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언급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이라는 국가 전체의 매력도를 높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권 소지율 감소와 해외 이주 증가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위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양당이 어떻게 일본과 일본 국민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계속 회피한다면, 일본 청년층의 미래 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라는 경고가 높아지고 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