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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SEC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 백악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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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암호화폐 규제 전면 개편"… 백악관 행정명령

"바이든 시대 비트코인 강제집행 철폐" SEC, 암호화폐 수탁 규정 폐기 검토…트럼프 전략비축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솔라나 카르다노 "환호"
백악관/사진=로이터 이미지 확대보기
백악관/사진=로이터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바이든 시대 암호화폐 수탁 규정 폐기도 검토한다. SEC의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특히 리플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 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이같은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이 규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감독 기구중 하나인 팜 의장은 공지를 통해 CFTC가 기존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CFTC는 집행 부서를 ‘소매 사기 및 상품거래법 위반’과 ‘복합 사기 및 시장 조작’이라는 두 개의 전담 태스크포스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집행국 임시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규제완화로의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TF를 출범했다. SEC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위원이 임시 의장직을 맡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SEC 의장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후임으로 폴 앳킨스(Paul Atkins)를 지명했다. 팜 의장은 시장 이슈에 대한 공개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발표하며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확대를 예고했다. FTC는 크립토닷컴(Crypto.com)과 베팅 플랫폼 칼시(Kalshi)가 제공하는 슈퍼볼 관련 베팅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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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리플(Ripple)의 소송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XRP의 강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은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XRP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SEC는 최근 코인베이스(Coinbase) 및 컨센시스(Consensys)와의 법적 분쟁을 종료한 데 이어 리플과도 소송 종료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협상의 핵심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XRP 판매 금지 조항(영구 금지 명령) 해제에 있으며, 이는 XRP의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XRP가 소송 종료 후 강한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2023년 7월, 미국 법원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을 때 XRP는 하루 만에 101% 급등했다. 이에 따라, 소송이 완전히 종료될 경우 이보다 더 큰 상승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XRP가 주요 기술적 지표에서 데드크로스(Death Cross)를 형성하며 최대 50% 하락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XRP는 2.3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차트상 1.11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분석된다. 유투데이는 23일 이동평균선(MA)이 50일 MA를 하향 돌파하며 데드크로스를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적으로 강한 하락 신호로 해석되며, 역사적으로 주요 하락장의 전조로 작용해왔다. 다만, 200일 MA가 1.11달러에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어 추가 하락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있다. XRP의 일봉 차트에서는 200일 MA가 1.66달러에 위치하며, 이는 현재 가격 대비 26.27% 낮은 수준이다. 주봉 차트에서도 최근 23일 MA(약 2달러)에서 18.84% 반등한 점을 고려하면, 단기 조정 후 반등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

리플은 ‘리플 커스터디(RIPPLE CUSTODY)’라는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다.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 출시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관 및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다. 한편, SEC가 알트코인 ETF 승인 결정을 보류하면서 XRP의 상승세가 꺾였지만, 향후 추가적인 규제 변화에 따라 다시 모멘텀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XRP의 파생상품 시장도 강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코인게이프는 XRP의 거래량이 12.11% 증가하며 60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미결제 약정(Open Interest)이 6.70% 감소해 레버리지 포지션이 정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숏 포지션의 청산 압력이 높아지면서 강세장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