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일본제철-US스틸 합병 소송 기한 연장 요청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와 관련된 소송 기한 연장을 요청해 양사와의 합병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8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US스틸과 일본제철이 미국 국가안보위원회(CFIU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브리핑 기한을 21일 연장하고, 4월 24일로 예정됐던 구두 변론 일정을 5월 12일 주간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제출 서류에서 "이번 연장을 통해 정부는 US스틸과 일본제철 거래에 관한 당사자들과 진행 중인 논의를 완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해결 필요성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 의해 차단됐던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거래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장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월, 두 회사는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외국인 투자를 면밀히 조사하는 CFIUS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송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위원회의 결정에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공정한 검토를 받을 회사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회사는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US스틸 본사가 있는 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에서 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일본철강이 US스틸의 소수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일본 정부 대변인은 일본제철이 US스틸 인수를 위한 이전 접근 방식에서 상당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제철 측은 모리 다카히로 부회장과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 간의 회담 일정을 잡으려는 시도를 했다고 2월 보도에서 밝혔으나, 아직 새로운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양사는 법무부의 기한 연장 요청에 동의했으며, 현재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안은 미국과 일본 간 경제 협력에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미국 내 전통 제조업 보호와 외국인 투자 유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는 약 140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지난 2023년 12월 바이든 정부 하에서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차단됐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US스틸은 미국인의 소유여야 한다"며 거래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