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아시아 동맹국들, 경제 협력 강화로 美 군사 지원 유지 모색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이 유럽과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점차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방위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대규모 경제 투자를 추진하는 한편, 독자적인 군사적 대비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 '거래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및 정보 공유를 중단하며 러시아와의 협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후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안한 30일 정전안을 받아들이면서 지원이 재개됐지만 이 과정에서 유럽 내 미국 동맹국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기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만의 반도체 제조업체 TSMC는 미국 내 5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100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방산,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 등에 1조달러(약 1450조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으며 한국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라시아그룹의 제러미 찬 수석 애널리스트는 "일본과 한국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을 대비해 미군 주둔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과 방위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으로 자체 방위력 강화를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개정을 추진하며 군사적 자율성을 확대하려 하고 있고, 호주는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찬 애널리스트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게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는 비슷한 수준의 부담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미국의 안보 공약이 흔들릴 경우 한국, 일본, 대만이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최근 독자적인 핵 억지력 보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에 대비해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개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만에서도 TSMC의 대규모 투자 결정이 미국에 대한 ‘방위비 성격의 보호 비용’으로 해석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