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 美 상호관세 10%서 50%까지 '단계적 인상' 예상

트럼프, 4월 2일 기자회견 예정...월가, 1930년 무역법 적용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각) 한국 등 20여 개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공식 발표한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일(현지 시각) 발표하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포함해 약 20개국이 선정되고, 첫 관세율은 1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이를 올려 최대 50%에 이를 것으로 월가가 예상했다.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바클레이스 은행의 마이클 매클레인 이코노미스트는 투자 메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930년에 제정된 무역법에 근거해 상호 관세를 매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법은 미국에 차별적인 무역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고,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발표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그는 연간 1조20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더티 15개국’을 거론했었다.

매클레인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타깃 국가로 대미 무역흑자 규모가 큰 약 20개 국가를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포함돼 있다고 그가 강조했다.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폭스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르는 그룹이 있는데, 이들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연방 관보 고시에서 무역 불균형 국가로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위스, 남아공, 대만, 태국, 튀르키예 등을 거론했었다.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비관세 장벽도 고려한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제조업무역 담당 고문은 최근 한국, 일본, 유럽에서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안전과 검사 요구 조건이 까다롭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미국 서비스산업연합(CSI)은 세계 각국의 비관세 무역장벽 내용을 담은 70쪽이 넘는 분량의 보고서를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 내 미국 서비스 분야 업체들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상당한 장애물들이 남아있다"며 플랫폼 기업 관련 입법 동향과 스크린쿼터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상호 관세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이다. 또 실질 관세가 낮아도 대미 무역에서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실질 관세가 거의 없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미국의 무역 적자국 8위에 해당해 상호 관세의 표적이 될 것으로 워싱턴 정가는 예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우리보다) 네 배 더 높다"고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주장을 했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