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석~상봉 셔틀열차 내달 1일 차질 없이 개통”

남양주시는 1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마석~상봉 셔틀열차’ 개통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며, 사업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레일·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대응하고 있으며, 시민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남양주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핵심 조치로, 신도시 입주 이전에 경춘선 수요 분산과 출퇴근 편의를 위한 선제적 교통대응 방안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집중 투입돼 시민들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남양주시가 셔틀열차 운영비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으나, 시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도로 마련된 광역교통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남양주시가 제안하거나 주도한 사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시장 역시 지난 3월 시정질문 답변에서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나 재원 부담 주체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시가 운영비를 부담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광역교통대책에는 통상 교통시설별 재원 분담 주체가 명시되며,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도 소유 또는 운영기관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더불어 '철도산업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규정된 공익서비스에는 요금 감면, 벽지노선, 고령자 무임승차 등만 포함되며, 마석~상봉 셔틀열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일부에서 인용한 2021년 회의 발언에 대해서도 시는 “해당 발언은 ‘지자체가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 수혜 지자체 간 분담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협의적 발언이었으며, 이를 책임 인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협의를 통해, 지자체가 운영비를 부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최종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주 시장은 “현재 9호선 개통, 경의중앙선 왕숙2지구 역사 신설 등 굵직한 협상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남양주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교통정책 주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시민 교통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코레일·LH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광역교통 구상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