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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등에 기본관세 10% 적용,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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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각)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이유를 “중국이 세계 시장에 보인 존경심이 부족한 데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104%의 관세에 맞서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추가 관세를 종전 34%에서 84%로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지않은 미래의 어느 시점에 중국이 미국과 다른 나라를 갈취하던 날들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용납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 이상이 무역, 무역 장벽,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 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대표에게 전화했고, 이들 국가는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는 이 점을 토대로 90일간의 유예와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75개가 넘은 국가와의 협상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상호관세 시행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각 국가에 대한 해법은 맞춤형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이 약간 걸릴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하고 싶어 하고, 그런 이유로 90일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 세계 국가에 10% 보편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비롯한 57개 국가(56개국+유럽연합)에는 이보다 높은 수준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이후 너무 많은 나라들이 미국 측에 협상을 요청해 미 정부가 압도당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에 보복하지 않는 국가에는 지난 2일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10%가 상한이고, 이번 유예 발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적용되는 10%가 하한이라고 밝혔다. 이는 곧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했으나 이후 90일 동안은 관세율을 10%로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것 중의 하나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한국·일본·대만 등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한국 간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참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미국은 한국 등에 알래스카 LNG를 우선 구매하고, 추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 북부의 천연가스를 알래스카 남부 해안가로 나른 뒤 액화해 수출하기 위해 약 1300㎞ 길이 가스관과 액화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에도 CNBC와 한 인터뷰에서 알래스카 석유·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한국·일본·대만과의 관세 협상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