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대만 해협 위기 시 중국의 자신감 높일 수 있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기록적인 관세가 대만 해협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서방의 경제적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중국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고 12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으며, 이로 인한 실효 관세율은 약 156%에 달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위협했던 "150%에서 200%"에 근접한 수준이다.

펜실베이니아 버크넬 대학의 지쿤 주 국제관계학 교수는 "현재의 관세가 유지되고 중국이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낼 수 있다면, 미래의 양안 전쟁에서 잠재적인 서방의 제재에 직면할 수 있는 중국의 자신감을 확실히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중국은 이미 대만 시나리오에 대비할 때 미국의 개입과 제재를 고려했다. 추가 관세의 중요성은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덴마크 국제학연구소의 루크 페이 선임연구원은 "앞으로 몇 년 안에 대만에 대한 공격이나 봉쇄에 열중하는 베이징의 누구라도 이번 무역전쟁을 중국인들이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를 이해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의존성이 줄어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 옵션을 더 완전히 고려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독립 성향의 민주진보당이 대만의 지도부를 장악하고 미국으로부터의 무기 구매를 늘린 이후 대만에 대한 강경 노선을 강화해 왔다. 미국은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반대하며 대만 방위를 위한 무기 공급에 전념하고 있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경제 제재를 억제 수단으로 간주해 왔으며, 2023년 로듐 그룹과 대서양 위원회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G7은 대만 위기 시 중국 본토의 방위 부문과 관련된 산업에 대한 무역 및 투자 제한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페이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큰 위험"이라며 "중국 지도자들은 그 결과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대만에 대한 어떠한 군사 공격이든, 세계 경제를 심각하게 뒤흔들 것이며, 특히 중국과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주국립대학교의 성원티 정치학자는 관세가 "지금 당장 중국이 튀겨야 할 더 큰 물고기"라고 표현했다. 그는 "관세는 중국의 활력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대만 문제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중국의 해야 할 일 목록으로 밀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대만 해협 전쟁 비용을 약 10조 달러로 추산했는데, 이는 전 세계 GDP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 모델은 중국의 군사 행동으로 미군이 국지전에 개입할 경우, 대만 무역의 완전한 중단, 미중 무역의 거의 완전한 종식, 일본·한국 및 아세안 국가들의 무역이 80% 감소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칭화대학교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 저우 보는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 현재로서는 여전히 평화통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과의 통일을 위한 시간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과 대만의 관계는 트럼프가 대만에 "보호비"를 지불할 것을 거듭 요구하면서 보다 거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국에서 제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