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해양 협력 강화로 지역 회복력 높여야"

아세안 국가 수반들이 5월 말레이시아에서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45'를 발표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복잡해지는 지역 환경에 대비한 해양 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술루해, 셀레베스해, 태국만, 나투나해, 안다만해 등에서 동일한 위협 인식을 공유하지는 않지만, 이 지역의 다양한 해양 수역이 개방적이고 규칙에 기반한 질서 속에서 자유롭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공통된 열망이 있다. 이러한 열망은 1971년 '평화, 자유, 중립 지대(ZOPFAN)' 선언과 2019년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 전망(AOIP)' 문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아세안 내 해양 안보 협력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위협 인식보다는 국내 공동체 기반 기관, 응집력, 회복력을 강화한다는 공동의 이익과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이 지역의 해양 수역이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전통적인 전력 투사 수단이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불법 활동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해양 분야에서 회복력 있는 아세안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회원국 간의 집단적 신뢰 구축과 상호운용성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남중국해가 동남아시아 해양 안보 담론을 지배하면서, 영유권 주장 당사국과 비영유권 주장 당사국 사이에는 집단 해양 활동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부정적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이는 옳지 않으며, 변화하는 글로벌 도전에 적응하기 위한 강력한 정치-안보 공동체 구축의 잠재력을 약화시킨다.

더욱이 해양 국가만 해양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잘못이다. 예를 들어,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며, 태국만에서 캄보디아와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한, 내륙국인 라오스조차도 해상 통신선(SLOC)에 의존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아세안은 지역의 다양한 해양 수역에 걸쳐 공동 역량과 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정기적이고 집단적인 해양 순찰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은 외부 세력에 의해 분열되는 것을 피하면서 기존의 중복되는 영유권 주장 속에서 공유 공간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2023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사상 최초의 아세안 공동 해양 활동을 주도했으며, 현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2026년 의장국이 될 예정인 필리핀이 이러한 협력을 지속한다면, 해양 협력이 논란의 대상이 아닌 아세안의 주류 활동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회원국의 해안경비대 간 협력 강화다.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의 경우, 해안경비대가 해양 국경 방어의 최전선에 있다. 아세안이 해군 참모총장 회의를 공식화했듯이, 연례 아세안 해안경비대 대화를 공식화할 때가 됐다.

2022년 인도네시아가 제1차 아세안 해안경비대 포럼을 개최하고, 필리핀이 2024년 제3차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이미 노력이 시작됐지만,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조업, 해적, 밀수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세안 해안경비대의 다양한 조직 구조를 조화시키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아세안은 상업 해운 활동의 변동과 다양한 해양 위협에 대한 귀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생성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싱가포르의 정보융합센터가 해상 위협 극복을 위한 국제적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데이터 공유와 융합에는 여전히 장애물이 있다.

아세안 회원국들은 정치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국가 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통합 해양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는 긴 과정이지만, 지속적인 외교와 국가 관심사의 사회화를 통해 공통 정보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면 동남아시아의 해양 법 집행 역량과 해양 영역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보다 효과적인 해양 안보 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은 회원국 간의 다양한 제도적, 정치적 장애물을 감안할 때 아세안에게 쉽지 않은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안보 구조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아세안은 다른 어떤 것보다 자신의 생존과 주체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결국, 아세안은 2045년까지 보다 회복력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현존하는 도전과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