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관세 협상에서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 검토

일본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안전 규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는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고 20일(현지시각) 일본의 경제신문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양국이 서로 다른 자동차 안전 기준을 적용하는 상황에서 일본은 충돌 테스트 규칙 완화 등을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무역을 양국 간 불균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이 이슈는 더욱 중요해졌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정책부 장관은 지난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자동차가 일본에서 잘 팔리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일본과의 무역 적자를 없애고 싶다"는 의견을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여한 각료급 회담에서 양측은 주로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했다.
비관세 장벽 중 특히 주목받는 것은 자동차 안전 기준의 차이다. 일본은 1958년 유엔이 제정한 자동차 인증 및 테스트 표준 협정의 회원국이다. 반면, 미국은 이 협정과 관련된 협상에 참여하고 있지만 독자적인 표준을 유지하며, 제조업체가 자체 안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일본으로 수입되는 미국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일본 형식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는 수개월이 소요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말 발행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서로 다른 안전 기준을 비관세 장벽으로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미국은 특히 충돌 테스트의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은 정면 및 측면 충돌 시 승객 안전을 평가하는 테스트에서 자동차가 다양한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데, 미국은 이를 자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불리한 부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의 자동차 표준은 이전에도 양국 간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였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당시 일본과 미국은 미국 자동차가 일본으로 수입될 때 난연성 테스트를 포함한 일부 인증 테스트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자국 내 판매량이 일정 기준치 이하인 미국 자동차에 대해 실제 차량을 사용한 테스트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시작과 함께 TPP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양국 간 자동차 무역 문제는 지속적인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본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은 약 7%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미국 브랜드는 제한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등 일본 자동차 메이커들이 미국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오랫동안 일본 시장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벽으로 인해 접근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발표한 '상호적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대해 최대 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나,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부여했다. 이 기간 동안 양자 간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안전 기준 완화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라며 "양국 간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무조건적인 기준 완화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본 자동차 업계는 이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일본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안전 기준은 각국의 도로 환경과 운전 습관 등을 고려해 설정된 것"이라며 "단순히 무역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고 있다. 미국자동차제조협회는 성명을 통해 "일본의 복잡한 인증 절차는 오랫동안 미국 자동차의 일본 시장 진출을 저해해왔다"며 "규제 장벽 제거는 양국 간 자동차 무역의 균형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앞으로 몇 주 내에 후속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자동차 안전 기준 외에도 농산물 수입,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무역 이슈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