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트럼프 관세에 맞서지 않겠다”…FT 인터뷰서 “美와 윈윈 해법 모색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발표한 ‘보복 관세’ 조치에도 한국은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밝혔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이하 현지 시각) 보도했다.

한 대행은 한국 경제의 발전은 미국의 지원 덕분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투쟁’보다는 상생하는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FT 인터뷰에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우리에게 원조,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을 제공했다”면서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와 부의 성장 대부분은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주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기아 등 한국 자동차 업체는 물론 반도체·제약 업계도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추가 관세 가능성에 직면한 상황이다.
한 대행은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공격적 조치로 간주해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의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무역 흑자 축소를 위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확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해군 함정 공동 건조 등 국방 협력도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최근 미국과의 무역 흑자 규모가 급증해 지난해 기준 550억 달러(약 78조3000억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지난해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 대상국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주 일본과 통상 협상에 착수했으며 핵심 동맹국과의 거래를 우선시해 지난 임기 중 벌였던 전방위 무역 전쟁의 재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통상 협상이 안보 문제, 특히 “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와 연계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안보 관련 논의에 대해 “아직 명확한 틀이 잡힌 것은 없다”면서도 “논의 주제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방위비 분담 협정의 재협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국에는 현재 2만8500명의 미군이 주둔 중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상 협상을 벌이는 것은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이 체결한 협정도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정당한 효력을 가진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사이에 권한상의 차이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이후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선출직 경험이 없는 관료 출신인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한 총리는 “아직 결정한 바 없다”면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노 코멘트”로 답을 대신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