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美 재무, 미·일 회담서 환율 문제 제기 예고..."환율 목표치는 없다"

미국은 비관세 장벽의 대표적인 사례로 환율 조작 꼽아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4일(현지 시각) 열리는 미·일 재무장관 회담에서 일본 엔화 환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23일 예고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환율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23일(현지 시각) 국제금융연구소(IIF)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4일 열리는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의 회담을 앞두고 이같이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정부 보조금, 고정자본 투자 등 여러 현안을 일본 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주요 7개국(G7) 합의를 준수하기 바란다”면서 “그러나 환율 목표치는 없다”고 말했다. G7은 ‘자의적인 환율 조정 금지 원칙’ 준수에 합의했었다.

가토 일본 재무상은 미·일 관세 협상에서 중요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환율 문제를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토 재무상은 지난 22일 미국을 방문했으며 24일 베선트 장관과 만난다.

일본 언론은 미국에서 진행된 미·일 간 첫 관세 협상에서 환율 문제가 언급되지 않았지만, 양국 재무장관 회담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과거부터 일본이 엔화 약세를 유도한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베선트 재무부 장관도 이날 환율 조작 문제가 미·일 재무장관 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일 "일본 엔화든, 중국 위안화든 그들이 통화 가치를 낮추면 우리에게 매우 불공평한 불이익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엔화는 달러 대비 가치가 평가절하됐으나 최근 엔화 가치가 빠르게 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 세계 무역상대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대표적인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라며 8가지 유형을 소개하면서 환율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조작(환율 조작)과 함께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환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수지 적자는 9184억 달러로, 전년보다 1335억 달러(17.0%)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부과했을 때 상대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내리면 관세가 힘을 잃는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기준을 초과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당시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