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트럼프 TPP 탈퇴, 마침내 환율전쟁 무역대전이 온다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소장/ 경제학 박사] 트럼프가 TPP를 탈퇴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 첫 근무일에 TPP 탈퇴서명을 했다.

그 다음은 무역전쟁과 환율전쟁이다.

미국 중국 한국간의 무역 삼국지도 벌어질 전망이다.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는 24일 SBS CNBC에 출연, 트럼프 이후 세계경제 분석과 전망을 했다.

다음은 SBS CNBC 김대호 박사 출연 방송 요약.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 마자 TPP 탈퇴 서명을 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트럼프
앞으로 세계 질서는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
TPP 탈퇴 이후 세계무역 질서
어떻게 전개될까요.
글로벌경제연구소장, 김대호 박사와 이야기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인사)

질문1//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식을 하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공식 취임합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기대보다 불안감이 더 커 보입니다?

자막>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자막> 공직ㆍ군 경험 전무한 '아웃사이더'
자막> 90만 축하객과 100만 시위대
자막> 취임식 경계 1순위 '외로운 늑대'
자막> 총비용 2천억ㆍ입장권 최고 12억

통CG>>-----------------------------------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일정(현지시간 기준)
19일
오후 3시30분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
4시 링컨기념관 환영 행사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콘서트)

20일
오전 9시30분 국회의사당에서 취임식 축하공연
11시 30분 취임식 개회사
정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선서와 연설
오후 3시 백악관까지 거리행진
저녁 7시 축하 무도회 참석
(워싱턴 컨벤션센터)

21일
오전 10시 워싱턴 내셔널성당에서 국가기도회

(자료: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ㆍ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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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행사 명칭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참가인원 70~90만명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당시 180만명)
주요 참석자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부부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민주당 소속 정치인 및
팝가수 대거 불참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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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기간 反트럼프 주요 시위
(99개 단체, 총 100만명 규모)
19일
- 교사연합, 공립학교 기금 요구 시위
- 마이클 무어, 알렉 볼드윈,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 등
트럼프 정책 반대 시위

20일
- 전쟁과 인종차별을 멈추는 행동 시위
- 시민단체둘의 반트럼프 기금 마련
- 러버톤 라이브 방송

21일
- 배우 스칼렛 요한슨, 가수 케이티 페리 등
참여하는 '여성들의 행진'
----------------------------------------

김대호 (답변)

트럼프 취임사 주제는 “국민 통합”


취임식

3월4일=> 1월20일
/1933년 수정헌법 20조




미국 대통령 취임선서

“헌법을 준수하며 보호하고 보전해 나갈 것”

/연방헌법 제2조 1항


선서 방법

오른손은 들고
왼손은 성경 위에






미국 대선 결과
16년 11월8일
트럼프-힐러리
306 : 232
/선거인단 기준


1-1 트럼프는 어떤 인물


트럼프 학력

13살 때 교사폭행
중학교 자퇴
뉴욕군사학교
포덤대 2년 수료
유펜 와튼스쿨 경제학 학사



트럼프 종교

기독교 장로교



트럼프 비즈니스

1971년 시작
부동산 개발
엔터 리조트
호텔
콘도미니엄
미스 선발 대회
모델


트럼프 정치 경력

LGBT지지
민주당지지 9년
공화당지지 11년
2012년 공화당 롬니 공개 지지
2015년 7월 공화당 경선후보 출마
2016년 7월 공화당 대선 주자지명
2016년 11월 미국 대통령 당선



트럼프 방송 경력

리얼리티 TV쇼 어프렌티스
2004년~2015
미국 NBC
연봉 25만달러 1년 계약
넌 해고야 (You're fired)




트럼프 한국 인연

뉴욕 퀸즈 출생
1997년 대우건설 합작
여의도 등에 트럼프 빌딩



타임 2016 올해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
양당을 모두 공격
정치 게임의 규칙 파쇄
미래의 정치 문화 제시



트럼프 가계

프리드리히 트럼프(조부)
독일 서남부 카를슈타트 출신
1885년 미국 이민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
어머니 메리 애니
3남 2녀 중 차남




트럼프 병역

1964년 징병검사 5차례 연기
베트남 전 참전 기피






트럼프 미인대회

미스 유니버스
미스 USA
미스 틴 USA
1952년 퍼시픽 밀러
1996년 인수
중계사 CBS-> NBC
2015년 WME-IMG 매각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

1999년 시작
뉴욕 맨해튼 소호
트럼프 모델 매니지먼트
패션 모델 회사
250여명 외국 모델 수입



트럼프 부인과 자녀들

첫째 부인 이바나 트럼프(체코)
(1977-1991, 이혼)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이반카 트럼프,
에릭 트럼프

둘째 부인 말라 메이플스
(1993-1999, 이혼)
=> 티파니 트럼프

셋째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2005-현재)
=> x





질문1-2//
이제 미국을 이끌어갈 트럼프,
그의 스타일에 대한 다양한 분석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퇴임 마지막까지 열렬한 지지를 받는
오바마 대통령과는 너무나 비교가 됩니다.
트럼프는 오바마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자막> '겁주기 달인' 트럼프 스타일은
자막> '럭비공' 트럼프 불확실성 시대 개막
자막> "트럼프, 항상 싸우는 것 좋아해"
자막> 막말ㆍ고소고발 특기…갈등 유발자
자막> 백인과 서민, 부자와 서민으로 나눠
자막> 협박식 발언, 외교적 결례 범할 것

>>>> 의뢰CG <트럼프 정부 지지도>


김대호 (답변)

트럼프 취임전 호감도 40%, 8년전 오바마의 절반수준
거친 말 막말 정치의 댓가, 취임식 때 대대적 반대 시위 예상
취임전 비호감도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 사상최고 55%
트럼프 선출 후회한다는 “트럼프그렛” 신조어까지 등장
여성·흑인·이민단체, 트럼프 반대 총궐기 조짐
백인과 부자 빼고는 대부분 트럼프 적대 세력



질문2//
트럼프에 대한 불안감이 큰 이유는,
트럼프의 정책이 실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주요 정책들을 좀 짚어 주시죠?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자막> 모순된 트럼프 정책들 향방은
자막> "공약은 쉽지만 통치는 쉽지 않다"
자막> 재정적자 줄인다면서 감세 가능?
자막> 트럼프 강경책, 내정자와 엇박자
자막> 트럼프 정책 '껍데기'만 남을 것

통CG>>-----------------------------------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
세금정책
법인세 최고 35%→15%로 인하
소득세 과표구간 축소, 상속세 폐지

재정지출
5000억 달러 이상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

재정적자
미국 국가부채 모두 줄이겠다 공약
저금리로 국가부채를 리파이낸싱하고
재정지출 확대
----------------------------------------
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
통화정책
저금리 기조 필요성
연준의 권한 억제, 옐런 임기만료시 교체

통상정책
보호무역주의, TPPㆍFTA 등
자유무역 전면 재협상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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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주요 정책 방향
외교정책
미국 우선주의,
해외주둔 미국 방위비 분담 요구
이란 핵협상 재검토
나토 동맹 회의적

이민정책
470만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유예한
오바마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추진
멕시코 국경에 장벽 설치
----------------------------------------
트럼프의 모순된 정책
무역적자 줄이고, 인프라 투자 증가,
법인세 등 세금 감면, 규제 완화
→ 경제 성장 속도 가속
→ 금리 상승
→ 달러화 가치 상승 (강달러)
→ 미국 기업 경쟁력 악화
→ 무역 적자 심화
----------------------------------------
트럼프와 의견 다른 장관 내정자
- 렉스 틸러슨
"TPP 반대하지 않는다"
"러시아는 미국에 위험한 나라"
- 매티스
"국제적 동맹과 안보 협력 껴안아야"
- 제프 세션스
"물리적 장벽은 효과 없을 것"
----------------------------------------

김대호 (답변)


트럼프 정책의 한계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국정지표
-각 공약 상호간의 모순과 충돌
-오락가락 시행착오 우려
-외교적 지지기반의 상실



트럼프의 환율 모순

인프라 투자->금리인상-> 달러강세
세금인하-> 금리인상-> 달러강세
재정적자 ->금리인상-> 달러강세
수출증대-> 금리인하-> 달러약세 필요
제조업부활->금리인하 -> 달러약세 필요



질문2-1//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초대 내각도 관심이 집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막> 월가·억만장자 출신 경제라인
자막> 친시장·친기업 '트럼프노믹스' 선봉
자막> 틸러슨·세션스, 트럼프 공약에 반기
자막> '초강경' 외교·안보라인 "러시아도 적국"
자막> 멕시코 장벽·무슬림 입국금지 톤다운?



김대호 (답변)

트럼프 내각, 외교안보는 비트럼프, 사회경제는 친트럼프
상원인준 지연 트럼프 내각 2/3 빈 상태로 출범할 듯
트럼프 내각 상원인준 통과 클린턴 이후 24년 만에 최저


트럼프 3G 내각

골드만삭스(Goldmansachs),
군 장성 (Generals)
초갑부 (Gazillionaires) 14조원

/ABC 방송


트럼프 내각 주목되는 인물

국가경제위원회 (NEC) 위원장

-게리 콘(56)
골드만 삭스 사장 겸 COO
재산 3300억원



골드만 삭스 출신들

NEC 위원장
백악관 수석전략위원 스티브 배넌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



트럼프 내각 20일 인준통과 예상자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CIA 마이크 폼페오
-국토안보부 장관 존 켈리
-교통장관 일레인 차오
-주택장관 벤 카슨



상원 인준 청문회 통과 난항 각료는?

-국무장관 틸러슨 (엑손모빌 CEO)
-재무장관 므누신 (골드만 삭스)
-보건복지장관 프라이스 (오바마케어 폐지)




트럼프 내각의 문제

-금수저 갑부들 일색
-이익충돌 가능성
-히스패닉 각료 전멸





질문3//
트럼프가 강조하는 것이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체적으로 고립에 빠지는 것 아닙니까.
이에 따라 세계 질서도 혼란에 빠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막> 트럼프 시대, 세계 질서 격랑
자막> '미국만의 리더' 자처한 트럼프
자막> 트럼프, 국익제일 국정 선언
자막> 러시아 포용ㆍ中 견제ㆍ나토 폄하
자막> 70년 결속 전후 국제질서 파기
자막> 글로벌 자동차업체 줄줄이 '맥기'
자막> 보호무역 통상 쓰나미 몰아친다
자막> 美 우선주의 앞세운 보호무역
자막> 中·신흥국과 정면충돌 예고
자막> 파리협정·TPP 등 침몰 위기
자막> "미국이 세계 불안요인 될 것"

김대호 (답변)

트럼프 몬로식 고립주의 회귀, 세계질서 큰 변화 예상
미국 없는 틈에 중국 세계 지배력 급신장 될 것




트럼프 이후 국제질서 예상

-고립주의 득세
-유럽연합 약화 또는 해체
-시리아 전쟁 현 상태 봉합
-러시아의 유럽 영향력 확대
-중국과 러시아의 긴장
-일본 중심의 미국 태평양 전략

/글로벌 경제연구소





트럼프 대외정책 시사 발언들
/당선 확정이후

“NATO는 무용지물”
“ 영국 EU 탈퇴 아주 잘한 일”
“ NAFTA 탈퇴 불사”
“WTO 탈퇴할 수 도”


트럼프 더 타임스 인터뷰

“NATO는 테러를 잡지 못하고 있다”
“NATO 회원국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많은 나라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할 몫을 내지 않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

/17년 1월15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논평

EU와 NATO 지도자들이 전후 70여년 만에 처음으로 유럽의 해체를 원하는 미국 대통령과 씨름을 해야 하는 힘겨운 상황

/1월 16일자




미국 고립주의
isolationism

독립이후 외교정책의 근간
유럽의 미주 대륙 간섭 차단
1918년 의회 국제연맹 부결


미국 개입주의
interventionism
1차대전 참전 (독일 공격)
2차대전 참전 (일본 공격)
유엔
나토결성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영국의 고립주의

영국에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유럽대륙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프랑스 나폴레옹 침략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1973년 EC 가입
2016 브렉시트 가결



투키디데스 함정

Thucydides Trap
스파르타 VS 아테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패권국과 신흥국의 불균형
1500년 이후 신흥강국 VS 패권국 대결 모두 15번
그 중 11번은 전쟁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




질문4//
특히 중국과 대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트럼프 시대 미중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자막> 트럼프 시대, 美-中관계 대충돌?
자막> 트럼프, 중국 때리기 전략 고집
자막> '하나의 중국' 원칙 놓고 대격돌
자막> '對中 강경파' 피터 나바로 지면
자막> 美 "中과 무역전쟁 원치 않아"

통CG>>-----------------------------------
트럼프 시대 G2 갈등 요소
무역 환율조작국 지정
고율관세 부과 가능성
안보 남중국해 군사적 충돌 우려
외교 '하나의 중국' 원칙 폐기 가능성
----------------------------------------
중국의 보복 조치 예상
- 반덤핑 및 보조금 상계관세 부과
-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조사
- 세계 최대의 달러, 국채 보유국
대미 반격 카드 준비 중
- 보잉 항공기 주문 취소
- 미국산 농산물 수입 중단
----------------------------------------

김대호 (답변)

트럼프 없는 지구촌에 시진핑이 새 왕으로 등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다보스 발언

-차이나 리더십 .
-보호무역은 어두운 방에 자신을 가두는 꼴
-누구도 무역 전쟁에서 승자가 될 수 없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충실한 이행 중요
-발전은 사람들의, 사람들을 위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17년 1월17일



중국의 3단계 변신

1.도광양회(韜光養晦) 숨어서 힘을 기른다
2 유소작위(有所作爲) 해야 할 일은 적극적
3 주동작위(主動作爲) 주동적으로 함
=>대국굴기(大國屈起) 세계 패자로 일어섬




난징조약

1842년 8월
아편전쟁(1840~1842년) 종결
영국-청나라 강화조약.
홍콩을 영국에 할양
수출입 관세 제한


중국 건국 후 10대 사건

1949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0 한국전 참전/ 항미원조(抗美援朝)
1966-76년 문화대혁명
1978 제11기 3중전회 등샤오핑 개혁개방
1979 미국 중국 수교
1989 톈안먼 사태
1992 남순강화
2001 중국의 WTO 가입
2008 베이징 올림픽
2015 아시아인프라은행(AIIB) 출범
2017 시진핑 다보스 기조연설

/글로벌경제연구소





중국 삼보주(三步走) 발전 전략

1. 원바오(溫飽) 의식주 해결 (이미 달성)
2. 샤오캉(小康) 다수 풍족 2021년 (공산당 창당 100주년)
3. 다퉁 (大同) 모두 행복 2049년 (건국 100 주년)





대국굴기(大国崛起)

대국이 일어서다’
스페인ㆍ포르투갈ㆍ네덜란드ㆍ영국ㆍ프랑스ㆍ독일ㆍ일본ㆍ러시아ㆍ미국
강대국의 발전 과정
중국의 부흥




도광양회(韜光養晦)

빛을 감추고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른다
중국 대외정책 기조
삼국지 유비(劉備)가 조조(曹操) 식객 노릇
2002년 화평굴기·유소작위·부국강병




중국의 미래 전문가 예측

/양뚸꾸이(楊多貴) 국가건강연구팀장

20세기가 미국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중국의 시대“
2049년 미국을 추월하는 '중국의 꿈'을 이룰 것
미국의 '세계의 경찰 중국은 '세계의 의사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



중국의 미국 추월은?

/국가과학원 국가 건강보고서

-2021년 경제총량 미국 능가
-2049년 국제지위 세계 1위










자막> 새 무역질서 주도 꿈꾸는 中 시진핑



FTAAP

아태자유무역지대
APEC 21개 회원국 FTA추진
1966년 일본 경제학자 기요시가 제안
2016년 페루 리마 APEC, 공동연구 합의 (중국 주도)
전 세계 교역 비중 50.0%



TPP
환태평양경제공동체
-12개국
-전세계 교역 비중 26.3%



중국 시진핑 주석 리마 선언

16년 11월 19일 APEC 총회
“중국은 문호를 닫지 않고 더 넓게 열겠다”
FTAAP 공동연구 제안





REC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 10개국+6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2011년 발리 아세안 정상회담 구상
2012년 동아시아 정상회의 협상개시
-세계 최대 인구 35억명
-최대 지역 범위





G2의 무역 블록 대결 ( TPP vs RCEP)


TPP


-미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호주 베트남 등 12개 창립국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전 세계 GDP 37.1%
-교역규모 9조2894억 달러(전 세계의 25.8%)
-역내 인구 7억9900만명
-평균 성장률 4.2%





RCEP


-중국 한국 일본 ASEAN 10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역내 인구 34억2104만 명
-교역규모 10조6719억 달러
-평균 성장률 7.1%



*동시 참여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일본 호주 뉴질랜드 7개국

질문5//
이렇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국제질서 재편이 시작된 가운데
한반도 정책도 대변화가 예고..
특히 한미 FTA 재협상이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트럼프의 보호무역 강화에 따른 타격은?

자막> 새 국제질서 구축, 한반도 명운은
자막> 트럼프 시대 한반도 정책 대변화
자막> 한국 수출 G2 의존도 39% 육박
자막> 트럼프 관세 폭탄땐 치명상
자막> 트럼프 정책에 민감한 한국 경제
자막> 기업들 '좌불안석'…트럼프 타깃될라
자막> 현대차 31억 달러 미국 투자 계획
자막> 삼성전자ㆍLG전자도 바짝 긴장
자막> "유일한 대응책은 美 공장 건설뿐"

>>>> 의뢰CG <지난해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입 규모>
>>>> 의뢰CG <한미 FTA 폐기 현실화되면 영향>


김대호 (답변)


질문5-1//
트럼프의 대북정책과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등
외교 안보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막> 기존 대북 제재ㆍ압박 기조 지속
자막> '북핵 불용' 강경 기조 유지할 것
자막>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수위 고조
자막> 트럼프 "100% 부담은 왜 안되냐"

김대호 (답변)


G-2 대결 한국의 전략은

-제3국 투자를 통한 우회 수출 질
-살 수밖에 없는 경쟁력 제품 생산
-희토률 등 자원 대비
-등거리 외교




트럼프 내각 상무장관 청문회 발언

-윌버 로스 내정자
-나프타 가장 먼저 손보겠다
-철강과 알루미늄 덤핑 막겠다.
-고율 관세 부과 검토


트럼프 내각 국방장관 청문회 발언

-매티스 내정자
-러시아와 연대할 수 있는 영역 감소
-적대시할 영역은 증가
-동맹과 함께하는 국가는 번영
-동맹과 함께하지 않는 국가는 정체
-나토는 가장 성공적 동맹


앵커// (마무리)
지금까지 글로벌경제연구소,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대호 소장/경제학 박사yoonsk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