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중 무역전쟁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

아이러니하게도 관리 무역(Managed trade)은 관리하기 어렵다. 특히 무역과 정치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세계 양대 경제대국의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다.

미중 무역전쟁은 2020년 1월 15일 체결된 '1단계' 무역협정으로 일종의 데탕트(détente)에 돌입했다. 중국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미국의 제조 및 농산물, 에너지 제품, 서비스(모두 거래의 부속문서 6.1에서 확인)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한다.

이러한 추가 무역 흐름은 이들 상품의 2017년 기준 금액을 최소 2,000억 달러 이상 초과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 적자는 줄어들 것이다. 물론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COVID-19의 인과관계와 홍콩의 상황에 대한 최근의 정치적 태세로 인하여 2년 동안 32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 수출품을 추가로 사들이기로 하는 원칙적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두고 볼 일이다. 미중 데탕트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쨌든 이런 종류의 관리 무역은 중국의 수입품 구입은 어떤 미래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자유 무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유 기업도 아니다.
관리 무역은 확실히 자유 무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존재하는 무역 규제가 강제되거나 항상 한쪽이 만족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 새로운 거래는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은 불평하는 당사자에 의해 ‘반격 대응’ (예: 상계 무역 관세)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상대방의 유일한 재청구는 이 협정에 더 이상의 티격태격 보복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협정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이 방법이 양쪽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도록 유도할지 아니면 철수의 위협을 이용해 양보를 강요할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뉴딜이 발효되기 전부터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콩을 생각해 보자. 콩의 세계 가격은 균일하지만, 예를 들어, 미국을 비롯한 남미에서의 중국의 수입원은 다른 상륙 비용(즉, 콩 1킬로그램의 수입항인 f.o.b.의 비용)을 가져온다.

콩의 세계 가격은 미국이 세계 최대 공급원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대상이다. 세계 가격은 매주 금요일에 미국 1위 황두콩 f.o.b. 멕시코만의 항구에서 매주 가격의 월평균 이동선을 기준으로 kg당 미국 달러로 책정된다.

미국이 총비용이 가장 낮다면 중국이 이미 다른 수출국들에 지불할 비용으로 미국산 대두(콩)를 더 사들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은 브라질(세계 2위의 생산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갈 것이다.

물론 중국이 이미 미국 등 수출국으로부터 콩을 비용 효율적으로 사들이고 있었다면 더 이상 사들이는 것은 순수하고 단순한 자원의 잘못된 배분이다. 그러므로 관리 무역이 가격 신호의 징계적 효과가 없이 글로벌 공급망을 이전하는 것은 비용 통제를 실패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한편으론 미국과 중국 모두 신자유주의 무역 정책을 어쨌든 실천하고 있다.

물론 자유무역협정이 문자 그대로 '자유무역'이 아니듯, 그 안에 관리무역의 요소도 구축돼 있다.

예를 들어, 원산지 규칙(Rules of origin)은 수출품의 가격에서 국내에서 부가된 가치가 몇 퍼센트 인지에 따라서 자유 무역 파트너들 간의 면세 배송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된 주관적인 평가다. 이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그 전신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기술되어 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국장은 4월 초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 특히 미국영토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하여 ‘100%의 비용인정’(회계상 비용인정)을 제안해 화제가 됐다. 그는 공장, 장비, 지적 재산, 구조 및 개조를 적격 품목으로 언급했다. 물론 이는 미국의 중국 투자 대부분이 외국인직접투자(FDI) 형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린필드 투자와 기존 인프라 구매 모두 FDI의 예다. 다만 후자에 대해서는 소유지분율이 10%에 불과할 수 있다.

2018년 미국의 중국 FDI는 약 1,170억 달러였다. 물론 소유지분이 10%에 불과하는 많은 기업들은 진정한 미국 자회사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또 미국의 중국 내 공급망 존재의 상당 부분이 인수합병보다는 중국 벤더와 계약돼 있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