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폭탄 신호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 " …미국 재무부 재지정

미국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 재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각)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다. 올해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결국 한국만 새로 신규 추가된 셈이다.

이번 환율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마지막 보고서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무역 촉진법 상의 평가 기준은 ▲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 12개월 중 최소 8개월 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인 경우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된다. 그중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재무부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했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미국 재무부는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년 전의 0.2%에서 급증했다. 한국의 기술 관련 제품에 대한 대외 수요가 견실해 상품 흑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전년도의 38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원화의 절하를 제한하려고 시장에 개입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90억 달러(GDP의 0.5%)를 순매도했다고 재무부는 밝혔다.

재무부는 "한국은 환율 개입을 환율 시장의 상태가 무질서한 예외적인 상황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무부는 주요 교역 대상국이 환율에 개입한 경우는 대부분 자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위한 달러 매도였다면서 불공정한 교역 우위 확보 등을 위해 환율을 조작한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무부는 중국이 당국의 환율 개입을 공개하지 않고, 환율 정책의 투명성이 결여돼 재무부의 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면서 중국이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재무부는 우리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 견실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성장을 지지하고, 과도한 대외 수지 불균형을 줄이는 정책을 채택할 것을 단호히 주장하고 있다. 재무부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환율 관련 현안에 긴밀히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에 한국 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워야 했다. 당시 미국이 중국과의 '환율 전쟁'을 선포하고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한국 등 대미 무역흑자가 많은 다른 나라의 환율 정책도 문제 삼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