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 철회 촉구 "긴급 성명"

LG에너지솔루션(LG엔솔), 파나소닉, 리비안,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 EVgo, 에디슨등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로 구성된 제로배출교통협회(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 ZETA)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RA)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성명 을 발표했다. 이런 영향으로 뉴욕 주식시장에서는 테슬라가 하루 만에 상승 반전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시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의 전기차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기차 배터리 업계 단체인 ZETA는 15일 성명에서 IRA 세액공제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자리 증가와 새로운 경제 기회를 창출했다"며 "오하이오, 켄터키, 미시간, 조지아와 같은 배터리 벨트(전기차 배터리 공장이 있는 지역) 주에서 특히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미국이 이러한 일자리를 가져오고 실제로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계속 싸워나가려면 그 목표와 일치된 '청정 차량 세금 공제' 같은 수요 신호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투자를 저하하고 미국의 일자리 성장을 해칠 것"이라며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ZETA 홈페이지에는 이 단체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 배출로 인한 오염을 크게 줄이는 정책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연합 단체라고 소개돼 있다. 여기에는 한국 기업 LG를 비롯해 파나소닉, 미국 전기차업체 리비안과 루시드, 테슬라, 전기차 충전기업체 EVgo, 미국의 전기회사 에디슨 등이 회원으로 등재돼 있다.


앞서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에서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기간 IRA를 자주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EV mandate)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약한 바 있다.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가뜩이나 전기차 수요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대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폐지와 관세 부과 등으로 한국 기업이 어려운 사업 환경에 처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경쟁사들에 더 큰 손실을 안겨줌으로써 테슬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 내 에너지정책팀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 보도했다. 테슬라 측은 정권인수팀에 세액공제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머스크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쟁자들에 치명적(devastating)일 것"이라며 "테슬라도 약간 다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테슬라 경쟁사들에 더 큰 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짚었다.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로 이익을 내는 업체는 테슬라가 유일하다. 다른 자동차업체들이 전기차 판매에서 손실을 내는 만큼 세액공제는 테슬라의 경쟁사들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세액공제가 이들 경쟁사의 전기차 판매 손실을 줄여준다는 논리다.

IRA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차량 가운데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 등을 충족한 전기차를 구매한 경우에만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공제를 준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차량 가격, 구매자의 소득 수준, 배터리 부품이 중국·러시아·북한 등과 관련된 외국우려단체(FEOC)에 의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도 충족해야 한다.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차량 대부분은 많은 부품이나 재료가 중국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없다. 만 스 차량에는 이런 요구조건이 적용 안 돼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다. 다른 경쟁사들이 전기차 리스 판매를 폭발적으로 늘렸다고 FT는 설명했다. 테슬라는 잔존가치 하락 위험을 피하기 위해 리스 판매보다는 직접 판매를 선호한다고 자동차 정보 사이트 에드먼즈의 제시카 콜드웰 전무는 말했다.

테슬라의 많은 경쟁사가 이러한 '리스 허점'을 이용해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고 이렇게 얻은 세액공제를 반영한 가격을 책정했다. 세액공제가 클수록 가격 경쟁력에서 유리한 셈이다. 만일 세액공제가 없다면 가격을 낮춰 손실을 확대하거나 고객 일부를 아예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FT는 봤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