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암호화폐 소송 "전격 중단"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가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고소 고발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중단한다.

13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 하고 소송을 상당기간 보류하기로 했다. 소숭 잠정 중단의 이유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장이 이끄는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이다.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증권감독 정책방향을 마련할때까지 일단 유보한다는 것이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접근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리플 코인베이스 소송도 잠정 중단이 예상된다.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폭스 비지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암호화폐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망했다.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가상화폐 감독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결과가 나온 다음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SEC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소송의 철회 또는 항소 포기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일각에서는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그동안의 "겐슬러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고 새 출발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가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 양측은 60일 후 사건 해결 방식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비용 절감과 조기 합의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투자 계약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 보류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리플과 SEC의 소송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60일간의 규제 변화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의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TF는 미 의회와 협력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에 필요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성명에서 SEC는 "지금까지 SEC는 주로 집행 조치에 의존해 소급 및 사후적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종 새롭고 검증되지 않은 법적 해석을 채택했다"며 "등록해야 할 대상에 대한 명확성과 등록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부족해, 합법과 불법에 대한 혼란을 초래했고, 이는 혁신을 저해하고 사기를 조장하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SEC는 이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암호화폐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TF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겐슬러 SEC 전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전 의장 사이에는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규제 기관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은 성명에서 "이 작업은 시간, 인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TF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투자자, 업계 관계자, 학계,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시장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혁신을 지원하는 규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중과 손을 맞잡고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퇴임 직전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연방의회에 가상화폐 진흥책 및 규제 틀 마련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는 의원들의 실무그룹이 설치됐다. 미국 하 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그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힐 위원장은 이어 실무그룹에 참여할 양당 의원들이 만들 가상화폐 관련 새 법안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틀에 대한 선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백악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정책 '차르'(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도 동석했다. 작년 대선 때 가상화폐 친화 기조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관 기관 수장들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실무그룹 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가상화폐 비축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차원이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