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리플 소송 중단 …갈링하우스- 트럼프 백악관 면담

SEC가 암호화폐 리플과의 소송을 일시 중단할 것이라고 가상화폐 매체들이 보도하고았다.

17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암호화폐 투자 전문매체 더모틀리풀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60일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리플과의 법적 분쟁도 유사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SEC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XRP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SEC는 2020년 리플이 XRP를 발행하면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2024년 8월 법원 판결에 따라 XRP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에 한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 간 거래는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리플은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했지만 SEC는 항소를 진행하면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SEC가 바이낸스와의 소송을 중단하면서, 리플 역시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SEC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태도를 완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XRP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SEC의 규제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비트코인(BTC) 국가 전략 비축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지속했다. 또한, 금융 규제 완화를 강조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SEC의 위원장은 마크 우예다(Mark Uyeda)로,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에 맞춰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 방향을 논의 중이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존 소송과 법적 프레임워크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리플과의 법적 분쟁이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갈링하우스- 트럼프 백악관 면담도 진행됐다. SEC와의 법적 분쟁이 해결될 경우, XRP의 채택 확대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플이 보유한 XRP 물량을 시장에 보다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XRP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SEC가 겐슬러 전 위원장 시절 고소 고발한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잠정 중단했다.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공동 신청서를 제출 하고 소송을 상당기간 보류하기로 했다. 소숭 잠정 중단의 이유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장이 이끄는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이다.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새로운 증권감독 정책방향을 마련할 때까지 일단 유보한다는 것이다.

앞서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물러난 지 하루 만에 SEC의 암호화폐 관련 접근 방식이 대대적으로 개편되고 있다.리플 코인베이스 소송도 잠정 중단이 예상된다. SEC의 이번 결정은 리플(XRP), 코인베이스(Coinbase), 크라켄(Kraken) 등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폭스 비지니스 기자 엘레노어 테렛(Eleanor Terrett)은 SEC가 비사기성(non-fraud) 암호화폐 소송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 전망했다.

SEC의 신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가상화폐 감독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그결과가 나온 다음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SEC의 새 지도부 출범 이후 규제 환경이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 소송의 철회 또는 항소 포기 등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백악관 일각에서는 SEC가 암호화폐에 관한 그동안의 "겐슬러 소송"을 대부분 취하하고 새 출발을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소식에 리플 솔라나 비트코인 도지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등 가상 암호화폐가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 법원 제출 서류에 따르면 SEC와 바이낸스 양측은 60일 후 사건 해결 방식에 대한 경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 이며, 추가 연장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법적 비용 절감과 조기 합의를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SEC는 바이낸스 소송에서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투자 계약인지 상품(commodity)인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소송 보류는 SEC가 암호화폐 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SEC의 암호화폐 규제 방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리플과 SEC의 소송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60일간의 규제 변화에 대한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SEC의 최종 결정이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크립토 맘'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하면서 암호화폐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암호화폐 규제 접근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 TF는 미 의회와 협력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 마련에 필요한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SEC는 이어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암호화폐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표명했다. 새로운 TF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도 협력할 계획이다. 앞서 겐슬러 SEC 전 의장과 로스틴 베넘 CFTC 전 의장 사이에는 어느 기관이 암호화폐 산업의 주요 규제 기관이 돼야 하는지를 놓고 경쟁을 벌인 바 있다. 피어스 위원은 성명에서 "이 작업은 시간, 인내,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TF가 성공하려면 다양한 투자자, 업계 관계자, 학계, 그리고 기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퇴임 직전 오픈소스 헬륨 네트워크(Helium Network) 개발사인 노바 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EC는 노바랩스가 회사 암호화폐인 헬륨(HNT)을 채굴하는 기기인 '핫스팟'과 사용자가 개인 데이터를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매핑'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등록 증권'이라는 용어는 암호화폐 업계에 잘 알려져 있다. 퇴임한 개리 갠슬러 위원장 체제 아래 SEC는 지난 몇년 간 유사한 소송이 여러 건 제기했다. 2023년 7월 리플 랩이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XRP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관련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SEC는 항소를 제기했다.

미국 연방의회에 가상화폐 진흥책 및 규제 틀 마련을 위한 입법을 논의하는 의원들의 실무그룹이 설치됐다. 미국 하 원 금융서비스 위원회 프렌치 힐 위원장(공화·아칸소)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의회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실무그룹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힐 위원장은 이어 실무그룹에 참여할 양당 의원들이 만들 가상화폐 관련 새 법안은 "(가상화폐 관련) 규제의 틀에 대한 선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회견에는 백악관 가상화폐 및 인공지능(AI) 정책 '차르'(총책임자)인 데이비드 색스도 동석했다. 작년 대선 때 가상화폐 친화 기조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유관 기관 수장들로 구성된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실무그룹 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암호화폐 실무그룹을 통해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규제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가상화폐 비축 방안에 대해 검토해보자는 차원이었다.

XRP가 리플 결제 네트워크(Ripple Payments)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변수다. 리플 결제 시스템은 은행들이 법정화폐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XRP의 실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사례를 보면, XRP는 2018년 한때 3.40달러까지 상승했지만 이후 90% 이상 급락한 바 있다. SEC 규제 변화가 XRP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장기적인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제 사용 사례 증가가 필수적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코인베이스(Coinbase)와의 소송 대응 기한을 28일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오는 3월 14일까지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기 위해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당초 기한은 2월 14일이었으나, SEC는 최근 신설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이번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EC는 해당 태스크포스가 법원 절차와 항소 심리를 모두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법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태스크포스는 SEC의 허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1월, 연방 지방법원은 코인베이스의 항소 요청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본격적인 증거 조사 절차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앞서 캐서린 폴크 파일라(Katherine Polk Failla) 판사는 SEC가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주장을 입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요청은 SEC가 최근 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Binance)와의 소송에서도 60일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당시 SEC는 연장 기간 동안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법원은 이를 승인했다.

리플(Ripple)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FedNow)의 주요 서비스 제공업체들과 상당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 FLRMOON의 분석에 따르면, 페드나우의 37개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 중 27개 기업이 리플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페드나우는 미국 내 실시간 결제 혁신을 목표로 하며, 현재 1,200개 이상의 금융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10,000개 이상의 은행 및 기관을 통합할 계획이다. FLRMOON의 분석에 따르면, 리플이 공식적으로 페드나우의 서비스 제공업체로 등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페드나우 파트너 기업이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관련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페드나우 관련 기업 중 하나인 ACI 월드와이드(ACI Worldwide)는 글로벌 스위프트(SWIFT) 거래의 9%를 처리하며, 미국 내 스위프트 결제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공식적으로 리플의 기술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