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가상화폐 "강제집행 규제" 전면 철폐… 앳킨스 청문회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27일 뉴욕증시와 암호화폐 업계에 다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차기 위원장으로 지명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암호화폐 규제를 핵심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임 개리 겐슬러 체제와의 극명한 정책 전환을 시사했다. 폴 앳킨스는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 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발언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가 모호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아 시장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앳킨스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SEC 위원을 지낸 인물이다. 로, 암호화폐 산업 내에서는 ‘친 크립토’ 성향으로 분류된다. 그는 “2017년부터 민간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규범을 수립해왔으며, 현재 미국의 자본 시장은 과도한 정치화와 복잡한 규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앳킨스는 “불명확하고 정치적으로 오염된 규제로 인해 자본 형성이 위축되고 있다”며 “SEC가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오히려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앳킨스의 지명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는 앳킨스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책임 문제, 파산한 거래소 FTX 자문 이력, 대형 금융사와의 이해충돌 등을 지적하며 34페이지 분량의 질의서를 사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앳킨스는 최대 50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투자펀드 지분과 두 개의 암호화폐 기업 주식 100만 달러어치를 보유 중이다. 이 들 부부의 총 자산은 3억 2,8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도 규제 방식의 대대적인 변화를 발표했다. 암호화폐 감독 기구중 하나인 팜 의장은 공지를 통해 CFTC가 기존의 강제 집행 중심 규제 방식을 종료하고, 사기 방지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규제 전략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에 따라 CFTC는 집행 부서를 ‘소매 사기 및 상품거래법 위반’과 ‘복합 사기 및 시장 조작’이라는 두 개의 전담 태스크포스로 나누어 운영할 예정이다. 브라이언 영(Brian Young) CFTC 집행국 임시 국장은 "이번 조직 개편은 시장의 신뢰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지명된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상원 인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본인의 암호화폐 보유 내역을 공개했다. 그가 밝힌 보유 자산은 약 600만 달러 규모로,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련 투자 경험이 확인되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폴 앳킨스는 2002~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SEC 커미셔너를 지낸 바 있다. 지금 현재 금융 컨설팅 기업 파토막 글로벌 파트너스(Patomak Global Partners)의 창립자다. 친(親) 암호화폐 성향으로 알려진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에 따라 게리 겐슬러(Gary Gensler)의 뒤를 잇는 차기 SEC 의장으로 낙점될 예정이다. 그는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앵커리지 디지털(Anchorage Digital)에 25만~5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블랙록이 후원하는 토큰화 기업의 콜옵션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또 오프더체인 캐피탈(Off The Chain Capital)에 리미티드 파트너로 참여하며 100만~500만 달러 상당의 지분을 보유 중이었다.

이날 보고된 총 순자산은 그와 배우자 명의로 약 3억2,700만~5억8,880만 달러에 달하며, 배우자의 건축자재 기업 탐코(Tamko Holdings) 지분과 32개 금융 관련 항목(비영리단체, 가족 신탁, LLC 포함)이 포함돼 있다. ‘AI 및 암호화폐 차르’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는 백악관 직전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전격 매각한 바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와 같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지적하며 앳킨스의 과거 FTX 관련 역할에도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앳킨스는 “의장 임명 후 90일 이내 암호화폐 관련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관련 기업 직책에서도 사임하겠다”고 공식 서약했다. 암호화폐 시장은 폴 앳킨스의 지명이 SEC의 기존 규제 중심 기조에서 친시장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겐슬러 체제 하의 엄격한 규제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 업계는, 보다 명확하고 우호적인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