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4월11일 암호화폐 규제철폐 특별회의 소집 "가상화폐 강제집행 규제 전면철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카르다노 환호

미국 상원이 친(親)암호화폐 성향의 폴 앳킨스(Paul Atkins)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으로 공식 인준했다. 상원 인준투표 결과는 찬성 52표, 반대 44표로 앳킨스는 인준에 성공했다. 인준이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최종 완료된다. 직후 바로 이후 공식 취임 절차가 진행된다. 그 전까지는 마크 우예다(Mark Uyeda) SEC 대행이 임시로 직무를 수행한다.
1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앳킨스는 상원 청문회에서 규제 명확성 확보와 SEC 신뢰 회복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의 '강제 집행 중심(regulation-by-enforcement)' 정책과의 확연한 대비를 이룬다. 공화당 소속이자 비트코인 지지자인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앳킨스와 디지털 자산 입법 논의를 가졌으며, 긍정적인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베이스(Coinbase)의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이 앳킨스 인준을 축하하며 “지난 4년의 후퇴를 넘어 진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SEC는 4월 11일 암호화폐 거래 관련 공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커미셔너는 “공공 의견 청취가 공정하고 명확한 규제 경로 설계에 기여한다”고 강조했다.
SEC와 CFTC 등 미국 뉴욕증시의 감독 기구들이 암호화폐 감시 감독 시스템을 전면개편해 "강제집행 규제"를 철폐한다. 이 같은 규제 완화소식에 비트코인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그리고 도지코인 카르다고 등 가상 암호화폐들이 환호하고 있다. 리플 투자자들은 SEC의 리플 소송 철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의 이같은 변화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출범했다. 이번 규제 변화는 암호화폐 시장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강제 집행보다 사기 예방과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정책 기조가 가상 암호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겐슬러 위원장 후임인 마크 우예다 SEC 직무 대행 의장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을 목표로 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특별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80~90% 폭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암호화폐 뉴스레터 웨일와이어 소속 애널리스트 제이콥 킹(Jacob King)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는 비트코인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채굴기, 채굴풀, 칩 등 비트코인 인프라가 모두 중국에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곧 시행될 스테이블코인 규제로 인해 테더까지 규제 타깃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매크로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은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시장 매도세가 심화되면서 암호화폐가 급격한 조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투기와 고평가가 심각한 상태다. 규제 환경은 비교적 우호적으로 바뀌었지만 BTC가 '디지털 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매도세 심화로 BTC가 1만 달러까지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 불안감 속에서 연준의 긴급 회의 및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CME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5월 금리 인하 확률은 일주일 전 10.6%에서 현재 58.9%로 급등했다. 만약 연준이 긴급 회의를 열고 금리 인하 및 양적완화를 단행할 경우,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매수세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